박근혜 정부 ‘한미FTA ISD 재협의 추진’
윤상직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혀
2013-03-19 이종순 기자
이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의 질의에 대해 윤상직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
이날 윤 후보자는 박 의원으로부터 “한미FTA ISD 재협상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에 이어 “문구 전체를 고치는 재협상이 될지, 협정의 내용을 바꾸는 협의가 될지에 대해서는 형식상의 논리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11년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재협상결의안이 통과됐던 만큼 ‘한미FTA ISD 재협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와 함께 “정부가 최근 4차에 걸쳐 진행된 한중 FTA에 대한 협상 과정을 현명하게 최대한 공개해 국민과 토론해 나갈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론스타가 지난해 5월 제기한 ISD중재통보 후 진행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 국회 공개”를 촉구했고, 윤 후보자는 “보고 방식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해 FTA 양허품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윤 후보자는 “정부 내에서 적극 논의해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동시 다발적으로 밀어붙여 FTA체결 건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꼼꼼하고 철저하게 실익을 챙겨나가는 노력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