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 수사결과

46명 검거(구속 6명, 불구속 39명, 수사중 1명)

2013-05-15 이종순 기자

경찰 발표 검거 현황

▲중등 24기 5명 구속, 23명 불구속(교육감 1, 장학사 5, 교장 2, 교감 1, 교사 19) 총 28명
▲중등 23기 구속 1명, 불구속 10명, 수사중 1명(장학사 7, 교육연구사 3, 교장 2) 총 12명
▲초등 24기 불구속 6명(장학관1, 교장 1, 교감 1, 교사 3) 총 6명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충남교육청에서 지난 2011년 11월 실시한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및 2012년 7월 실시한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관련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한 17명과 문제를 받고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 29명 등 모두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23기 중등(응시자 7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그중 5명으로부터 9600만원 수수)

김종성(64)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이후 차기교육감 선거를 위해 선거자금을 마련토록 공직감찰 장학사 김모(50) 씨에게 지시하는 한편, 2011년 11월에 실시된 제23기 교육전문직 시험 전 김모 씨에게 2010년 선거 당시 공이 많은 모 사립학교 체육교사 이모(47) 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김모 씨는 인사담당 장학사 조모(52) 씨에게 교육감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모 씨을 합격시킬 방안을 논의, 전문직 시험준비가 전혀되지 않은 이모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기존에 없던 체육전공 출신 전문계열(Wee스쿨 과정) 1명을 선발토록 전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문제를 만들어 알려주며 시험에 응시토록 한 다음 대가를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키로 범행방법 결정했다.

김모 씨는 동향 후배인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노모(47) 씨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노모 씨을 통해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박모(46) 씨를 가담시켜 노모 씨와 박모 씨를 통해 합격시킬 응시자를 추천토록 하는 한편, 박모 씨로 하여금 문제를 미리 만들도록해 이를 선정된 응시자 7명(교육감 지시 3명 포함)에게 유포했다.

박모 씨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 응시자 권모(47) 씨에게 예상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일반 수험생이 예상키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 3문제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 3문제(논술 2, 면접 1)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도록 했다.

또한, 출제위원장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출제과정에서 박모 씨가 미리 만든 문제가 선제되도록 유도해 이미 응시자에게 배포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도록 하고,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5명으로부터 9600만원을 수수했다.

당시 합격시킬 응시자를 선정하면서 응시자로부터 프로필(전문직 응시 횟수, 수업혁신을 위한 활동, 교수·학습자료 개발 활동,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 학교업무 활동,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동 등을 기재)을 받았으며, 프로필 마지막 항목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동란’은 응시자의 각종 모임, 사회단체 가입현황, 직책(회장, 총무 등) 등을 기재토록 해 차후 교육감 선거시 인맥 동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격시킬 응시자를 선정했다.

면접 출제위원장 윤모(48, 당시 교감) 씨는 범행에 가담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3월 모 고교 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됐으며, 2년연속 출제위원장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제24기 중등(2012년 7월에 실시된 제24기 교육전문직 시험에서도 제23기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명의 응시자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17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을 수수함)

시험문제를 직접 작성하고, 제23기 면접 및 제24기 논술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박모(사망) 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보규정(1년 6월)을 무시하고, 모 교육지원청 1년 근무 후 주거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전보 발령 받았다.

▲제24기 초등(전형적 방법으로 문제 유출 및 채점 조작)

충남교육청 초등 인사담당 장학관 안모(58) 씨는 일선 교육장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시킨다는 명분으로 논술 및 면접 출제위원 각 1명씩 가담시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외에 추가 휴대전화를 숨겨 출제장소에 들어가 평소 사용하던 전화기는 제출하고, 숨겨놓은 전화기를 이용해 출제가 끝나면 문제를 전송토록 지시했으며, 문제를 전송받아 4명(1명은 이미 중등에서 문제를 받음)에게 문제를 유출했다.

논술 채점 과정에서 미리 알려준 대로 특정인은 점수를 높이고, 특정인은 점수를 낮추도록 해 채점을 조작했으며, 면접문제 유출시 시간이 촉박해 시험당일 시험장에서 볼펜 속에 문제지를 숨겨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제24기 중등의 경우 2012년 8월 공주지역 교육계 인사 등으로부터 첩보 입수, 내사 착수했으며, 응시자 2명 자백 확보하고, 2013년 1월 5일~1월 9일 장학사 노모 씨 및 부정응시자 김모(47)씨 구속했다.

이어 2013년 2월 14일 장학사 김모 씨와 조모 씨를 구속했으며, 2월 5일 장학사 김모 씨를 조사, 최초 범행 기획 및 교육감 지시 확인 후 현금 2억3800만원 압수했고, 2월 14일 장학사 김모 씨, 조모 씨를 구속했다. 또 2월 15일, 18일 이틀 간 김종성 교육감 조사 후 3월 6일 김종성 교육감을 구속했다.

▲제23기 중등은 2013년 2월 20일 조모 씨를 조사해 23기 선발비리를 확인했으며, 2월 25일 수감중인 김모 씨, 노모 씨가 자수서 제출, 3월 11일~20일 부정응시자 조사, 4월 1일~22일 문제 유출 관련자 조사 후 5월 1일 부정응시자 임모 씨를 구속했다.

▲제24기 초등은 2013년 1월 19일 초등 분야 논술 출제위원 3명 조사, 문제 유출 경위 확인 후 1월 28일 관련자 33명 계좌 추적 및 통신 수사, 3월 5일~14일 안모(인사담당 장학관) 씨를 조사해 문제 유출 및 논술채점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보강조사(제24기 초등, 제23기 중등 부정응시자) 행정직 승진(사무관, 서기관) 인사 비리 수사를 지속할 예정으로 장학사 선발 제도 문제점 등을 교육청 통보, 제도 개선 권고했다.

교육전문직 전형 비리 관련자 엄중처벌

충남교육청은 지난 6일 경찰의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 비리 관련 수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그동안 교육전문직 전형관련 비리 발생으로 학교현장의 동요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점을 감안해 교육현장의 조기안정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신분상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세부적인 자료검토와 함께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환해 자체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비리 혐의자에 대해 사법부의 처벌이 이루기 전 먼저 신분상 처벌을 해 교단을 안정화 시키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특히,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전형 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던 점을 감안할 때 부정 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다.

충남교육청 유재호 감사관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 비리 가담정도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해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