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자체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충남평균 29.4%, 부여 11.3% 가장 낮아, 전국 79개 군지역 30%미만, 부여 221위
2013-06-11 황규산 기자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지난 3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51.1%로, 충남도는 29.4%, 충북도는 27.4%, 대전광역시는 52.2%, 세종시는 38.3%로 나타났다.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35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광역시는 52.2%로 지난해 52.7%에서 하락했지만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도에서는 아산(48.6%), 천안(46.6%), 세종(38.8%) 순으로 50%를 넘지 못했다.
대전 내에서도 유성구가 37.2%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고, 서구(23.9%), 대덕구(21%), 중구(19.8%), 동구(15.8%) 순으로, 충남도는 29.4%, 충북도는 27.4%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충남에선 아산시과 천안시의 재정자립도도 다소 하락한 수치를 보였고, 부여군의 경우 11.3%로 충청권에서 꼴지를, 전국에서도 221위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부여군은 그동안 서천군, 청양군보다 앞서 왔으나, 올해는 청양군과 1.7%의 격차를 보였고, 서천군과도 0.9%를 뒤져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군단위 84개지역 전체가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79개군은 30% 미만, 12개 군은 10% 미만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4개 지자체 중 90.2%에 해당하는 220곳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서울시(87.7%), 서울 강남구(75.9%), 서울 서초구(73.8%), 서울 중구(70.95%) 등 서울 지역 지자체가 상위를 모두 차지했고, 경기도(71.6%), 울산광역시(70.7%), 인천광역시(67.3%)가 그 뒤를 이었다.
충청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중하위권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더 우려되는 부분이란 지적이다.
부여군의 경우 불과 1~2년 전만 해도 인근 청양군, 서천군과 1% 정도 앞섰으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급격한 침체가 맞물리면서 재정자립도까지 충청권 꼴지라는 불명예를 어떻게 벗어날지 장기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강진군으로 7.3%를 기록해 부여군과는 불과 4% 차이밖에 나지 않아 부여군으로서 앞으로 심각한 재정난이 올 수 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