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성 붕괴, 예상 적중했다!
2013-09-26 황규산 기자
유네스코 등재 앞두고 먹구름 드리워
충남도는 “공산성의 성벽일부 훼손은 집중호우(81mm)에 따른 성벽내부 우수침투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산성의 정상 부근으로 암반석 위에 쌓은 성곽이 풍화토위 우수침투로 인한 미끄럼 현상이 발생원인 일수도 있다”고 문화재청 성곽부분 전문가 문화재위원의 현장조사 결과임을 밝혔다.
도는 지난 14일 도 문화재관리담당 외 1명 현장에서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15일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현장조사, 문화재청 관계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외 3명 참석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16일부터(약 2주 소요예상) 무너짐 현상 발생부분 성벽해체 후 정밀 원인조사 및 복구를 실시하며, 문화재청과 긴밀 협조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긴급사업비 지원을 받아 복구사업 추진하고, 성곽 전구간에 대해 균열 등 우수침투 육안 확인부분을 우선으로 정비 추진한다. 또 성곽 전반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후 원인분석과 병행해 보수정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하수위계, 경사계, 변위계, 지반탄성파 검사 등으로 정밀계측(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원인규명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2일 안희정 지사가 현장을 긴급 방문해 정밀 안전진단 및 장기보존 방안 마련 등 주문한 바 있어 문화재청과 안전진단 계측방법, 보수방안 등에 대해 긴밀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산성 성벽의 일부 붕괴로 인해 세계문화유산 잠재목록에 올라있는 공산성이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으며, 이번 붕괴에 대한 원인조사도 많은 시일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붕괴의 우려를 제기해왔던 환경단체와의 마찰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민주단체협의회·공주생태시민연대] “공산성 붕괴는 관실부실로 만든 인재”
공주민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장창수 이문행 정선원 신경미 우두용), 공주생태시민연대(회장 한준혜)는 지난 15일 공산성 일부 성벽 붕괴에 대해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벽 복구 전 원인규명을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3년 9월 15일은 1500년된 공산성 높이 2.5m 성곽이 길이 9m 정도 10톤 정도의 사석이 무너졌다. 4대강 공사로 인하여 공산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4대강 공사가 원인인 것이 눈으로 확인된 날이다. 그리고 공주시민들에게는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다. 공산성 붕괴는 숭례문에 불탔을 때 국민들의 심정과 같다. 그리고 공주시민들은 많이 불안해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8월 초부터 충남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 일부가 망가지고 있었다. 공주 공산성 성곽 일부가 붕괴되고 석축이 유실되면서 배부름 현상(성벽 가운데 부분이 성벽 아래와 위에 비해 배가 불룩한 것처럼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의 과도한 준설에 의한 영향’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있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와르르 무너졌다”라며 성토했다.
이어 “지난 8월 초부터 공산성 성곽에는 침하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9월 1일 공주생태시민연대 회원들도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확인을 했다. 배부름 현상이나 지반약화 등 집중호우로 공산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현장을 함께한 초등학생조차도 느낄 정도로 심각했다. 붕괴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성 어디에도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없었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니 문화재청 충남도청 등 여려 기관에서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붕괴조짐이 있는 공산성은 그대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인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산성의 일부 지반침하와 배부름 현상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하수관에 의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논쟁이 격렬하게 됐을 뿐 공산성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4대강 공사와 연관만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산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해왔고, 최근 4대강 공사로 공산성 붕괴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됐다면 그 주장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4대강 공사를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3년 전 4대강 공사로 금강 모래사장을 파헤치면서 강보다 수위가 낮아져 ‘공산성에 토양상 보를 세울 경우 공산성 자체가 일부 붕괴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산성은 강물을 끼고 돌아 수위가 높아지고 수량이 늘어날 경우 삼투압의 영향으로 지형변화와 함께 지질에 염려와 붕괴 가능성이 다분하게 산재해있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하지만 4대강 공사를 하면서 4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문화재 조사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 육상지표조사만 눈가림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산성 붕괴로 인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만 고치려하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그나마 원인을 규명하고 고치려고 한다면 다행이다. 여전히 언말에 오줌누기식으로 무너진 것만 복구하려고 한다면 더 큰 불행이 있을 것이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지반침하 등 경고 무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엽합 정책국장, 이하 ‘금지사’)은 지난 16일 “공산성 붕괴는 부실한 문화재 관리행정이 부른 인재”임을 밝혔다.
금지사는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의 붕괴 우려가 현실이 됐다. 금지사는 지난 15일 공산성 붕괴 현장을 직접 조사해 공북정 일대 3m 높이의 성벽 10m 가량이 처참하게 붕괴 된 것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인 공북정 일대는 금강과 공산성이 한 눈에 보이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주시와 충남도, 문화재청 등 관련 행정당국은 이번 사고를 13일~14일 공주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사고로 보는 입장이다. 행정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책임만 면하려고 하는 선긋기 행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산성 붕괴는 이미 금지사가 수차례 경고한 일이다. 8월 28일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이 현장 조사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서도 공산성 지반참하, 성벽의 변형, 연지 돌계단의 부동침하 등 공산성의 붕괴 가능성과 공산성 앞의 대규모 준설이 금강의 수량을 증가시켜 성벽아래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등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을 제기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충남도, 공주시는 조사·검증 없이 4대강 사업과는 관련없다며 선긋기에 바빴고 일부 문제되는 구간의 보수계획만 세우는 수박 겉핥기식 행정을 보이고 있다. 원인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책임 있는 행정역할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산성의 붕괴와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지사는 또 “공산성은 공주·부여·익산지역의 백제역사문화유적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해당 유적의 보전상태도 중요하지만 유적의 보전계획과 관리능력 등 행정의 수준과 역량도 높게 평가한다. 행정당국의 공산성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과연 우리에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지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인 금강 인근의 공주 공산성, 곰나루, 부여 구드래나루, 왕흥사지 등은 4대강 사업으로 경관과 환경이 훼손됐고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방어적인 논리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행정에 임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반함몰과 지반변형(융기 혹은 침하)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지반공학적 정밀조사가 선행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지사는 “현재 공산성 성곽의 변형과 지반함몰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첫째 금강 하천수의 흐름이 하천측방에 가해지는 수압으로 인해 성곽외부 및 하부의 사질토를 침식시켜 궁극적으로 지반의 부등침하와 함몰을 유발하는 요인 ▶둘째 남쪽 고지형인 산능선에서 저지대인 공북루와 연지 방향으로의 지하수 흐름이 예상되는 바, 지하수의 흐름이 금강 하도측방으로 가해지는 높은 수압으로 인해 지하수의 흐름이 왜곡돼 지하수가 금강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역류로 인한 지반에 가해지는 융기압력 ▶셋째 지반변형 및 함몰이 발생한 지역에서 지질학적 요소, 즉 파쇄대와 단층대의 발달과 같은 지질학적 요인으로 인한 지반의 침하 및 함몰 등이다”라며 “지질학적, 지반공학적, 지하수학적 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행정당국이 각각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대책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자치단체-전문가-시민단체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