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진 “학교폭력 반드시 뿌리 뽑는다”
선도위원회, 사후조치외 학교폭력 예방위한 기능 강화
2014-03-12 이종순 기자
양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및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따돌림 즉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개인적 원인, 가정적 원인, 학교 환경적 요인 및 지역사회의 문화적 요인 등 4가지로 꼽으며 “개인적 요인의 가장 큰 원인은 가해 학생의 충동성·타인에 대한 지배욕 및 피해 학생과의 낮은 공감대 형성 등이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양 예비후보는 “가정적 요인으로는 가정에서의 무력감, 열등감 및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부족 등이 폭력적인 학생을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았으며, 요즘의 폭력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으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폭력의 피해는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살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 심각성을 경고했다.
양 예비후보는 해결 대책 대안으로 논산중앙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학교를 선생님과 학생간의 1:1 밀착지도, 문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와 더불어 학생에 대한 진실된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끝에 학교폭력 없는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경험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학교폭력을 예방키 위해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를 위해 ‘선도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 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유사한 기구들을 두고 운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면서 “위원회의 기능이 사후처리에 중점을 둔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치위원회’가 사건의 발생 이후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해 학교장이 이를 이행토록 되어있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예비후보는 “위원회가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양 예비후보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지역사회의 문화·환경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유해환경을 없애는 것도 학교폭력을 없애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이 팔을 걷어 부치고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