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충남도 시·군 합동 광역 기동징수팀 가동
2014-06-18 이종순 기자
도에 따르면 이번 광역 기동징수팀은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중 체납액 징수기술이 탁월한 실무자를 3~4개 시·군을 1개 그룹으로 묶어 구성하고 지난 13일까지 타 시·도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독려를 실시했다.
그룹별로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광역 징수활동 대상은 모두 222명으로 체납 금액은 9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역 기동징수팀은 이달 말까지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팀별 자체 선정한 지역에 투입돼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광역 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광역 기동징수팀은 시·군별로 자체 진행하던 징수 업무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구 담당자 19명으로 구성된 고질·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한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구성 체납자별 원인분석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