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2.1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2.20% 인상도 최종 결정
2015-01-27 강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해 2015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2015년도 건강보험료는 1.35% 인상됐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됐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됐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향후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다.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