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사업에 브로커 기승?

대규모 사업 인·허가 등 브로커 개입 소문 무성, 최근 도시계획 변경 및 아파트 관련 여론 촉각

2015-02-25 황규산 발행인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지역 현안 사업에 보이지 않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특히, 대형 인·허가 사업 승인에 개입하는 브로커들이 늘어나고 신년 들어 아파트 건립 추진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분양을 목적으로 이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 절차를 비롯해 브로커들의 움직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인 지방 공동화 현상이기도 하면서 부여지역이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가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산적하게 쌓여있던 현안문제에 부딪쳐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놓고 외지 사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는 광범위하게 환경, 농업, 건축, 건설, 기업유치,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시행을 두고 브로커들이 행정기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민영 아파트 건립 추진 붐이 일면서 자칫 분양 홍수로 인해 실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행정절차를 비롯하여 인·허가에 대한 지역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여읍 지역은 수십여년 간 문화재법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 건축물 제한과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각종 제약이 많아 민영 아파트 건립 추진에 애로사항으로 큰 고충을 겪으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왔다. 때문에 부여읍 쌍북리, 관북리 일원으로 빌라, 원룸 등 건축 붐이 일었고, 위 지역의 집값 상승이 유독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비춰 볼때, 최근 한꺼번에 최대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지역 부동산 경기가 혼란에 빠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의 여론이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각종 인·허가 시 꼼꼼한 검토와 함께 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과 브로커들의 개입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