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민주당이 집권하는 길
2011-11-11 이규원
현 정권 3년 동안 경제회복·북한에 퍼주기 안한 것·노사안정·G20성공개최 말고는 패착이 많았다는 평가인데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예비 대선 후보자 지지율을 추월해본 적이 없는 게 기이하다.대선 때마다 병풍(兵風)·수도이전풍등으로 국론분열 유도, 무리한 무상복지 확대, 헌정질서 어지럽히는 친북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촛불행사 들러리, 천안함 폭침·연평도포격·김정은 3대 세습 추진 때 북한 감싸는 분위기, 불법후원금 조사받게 되자 여당과 야합하여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국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 수년간 깔고 앉기, 도지사선거 유세장에서 ‘대통령 집구석이 형도 마누라도 돈 훔쳐 먹고’ 등 막말정치, 불법노조 시위현장 몰려가는 등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다니므로 안정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로부터 국정 발목 잡고 혼란 즐기는 정당으로 오해받아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려면 믿을 만한 정당이 양쪽으로 포진되어 일정기간 집권한 정당에 피로감이 생길 때 교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수권정당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의문이다.내년 총선 대선에서 5% 남짓 되는 좌경이념표를 보장받으려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통치권력 김정일을 신봉하는 좌경정당·사회단체와 정책 연대 또는 합당하면 민주당도 친북정당으로 매도되어 결정적 집권 실패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계산해 봐야 할 때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공산화를 염려하는 다수 국민들은 그래도 국가안보 하나만은 믿을만한 한나라당을 미워도 다시 한 번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선거마당에 나올 유권자 50% 이상을 차지하는 말없는 다수 우파(右派)와 중도 성향의 지지를 받아 집권 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교육 등 복지확대는 GNP 7만 달러 북유럽국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므로 국가 재정형편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둘째, 북한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정중히 사과하고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국익을 위하여 ‘한미 FTA를 조건 없이 승인하고 좌경친북정당·사회단체와 정치연대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당론으로 결정 발표하는 것이다.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사분오열(四分五裂)되어 끝없는 계파싸움에다 나라곳간 거덜 낼 좌파정책인 복지확장 카드 까지 꺼내들고 우파 가치 걷어차며 정체성 혼돈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한 한나라당을 제치고 확실하게 보수우파로 변신한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집권하게 할 것이다.
필자 이규원
21세기 부여신문 독자위원
前 부여군청 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