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빛좋은 개살구인가?
유사위원회 축소 및 통·폐합 주민 여론 거세, 군 주민참여예산위 등 각종 법령, 조례 개정 신설 필요
2011-11-11 21c부여신문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해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집약해 행정을 보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증가되는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없는 위원회의 기능이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말 본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참여 위원 명단에 따르면, 총 54개 위원회로 참여 위원수는 608명(중복포함) 1회 개최 시 7`~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일부 위원 중 공직자 외에 사회단체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게는 2~10개 위원회에 중복돼 일부 인사들의 위원회 독점이 보편화되면서 임기 중 각종 위원회의 수당만 챙길 뿐 운영 전반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보육정책 및 청소년 아동, 여성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위원회의 기능마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부여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볼 때 물가안정, 귀농심의, 의료급여, 부여군 교통안전대책위같은 중요한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의 위원회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문위원회 등 각종 법령, 조례의 개정과 신설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여론과는 동떨어진 추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50)씨는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선거와 관련된 인사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실효성이 의문된다”고 지적하면서 “일을 하라고 뽑았지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일부인사들의 자리 차지로 전락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지난 번에도 각 언론보도로 알려졌던 군정자문위원장 직함인 전직 고위공무원 A씨가 부여군 청사 내에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그 지역과 직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구시대의 잔재인 인물이 부여군의 행정이나 인사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며 추태를 보이고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처사”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