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제206회 정례회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결의안’ 채택
2015-12-29 황규산 기자
부여군의회 조세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0월 26일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의 적시성과 실효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즉 정부의 20만톤 추가 공공비축미 매입으로는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며 시기적으로 실기(失期)했다는 비판이다.
또한,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에 쌀 수입 관세율 513% 부과안을 통과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밥쌀용 쌀 수입 물량 3만톤을 수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했다.
요약하면 첫째, 쌀값 하락을 막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 둘째, 국내산 쌀 재고량을 소비할 것 셋째, 쌀값 폭락을 초래하는 밥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