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국정감사

2012-11-01 충지협 이종순 기자

허술한 농업보조금 관리, 수억원대 ‘눈먼 돈’ 만들 셈인가?

국회의원 이노근 국토해양위원회(새누리당, 노원구갑)은 충남도의 허술한 농업보조금 관리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민선 5기 역점 사업으로 ‘3농(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혁신’을 추진하며, 작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4조309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보조금 지급은 시·군→영농조합법인→개인사업자에 전달되며 전국 모범사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억대 농업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농업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농업인이 아닌 지인,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억17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수급했으며,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매각 후 2800만원 횡령했고, 농약으로 재배한 쌀을 무농약 친환경 쌀이라고 속여 학교급식 납품계약 체결, 3억700만원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군 공무원까지 연루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졌다”며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조차 알지 못했고 현지점검시 규정위반 사실을 알고도 정상추진 중이라고 허위보고서 작성했으며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5명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도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많아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사실상 분야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도의 역할이 공무원 및 보조금수령 단체교육, 보고서 형태의 점검 등 형식적인 것에 그침. 현장점검을 나간다해도 시설 및 장비가 있다는 것만 확인할 뿐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없는 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지 여부확인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로선 각 시·군 및 사업운영 주체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초 선정자가 자격요건 검토없이 계속해서 선정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지역갈등 넘어 상생발전 방안마련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시)은 충남 서천군과 환경단체는 금강종합개발사업으로 1990년도에 준공한 금강하굿둑은 농지확장,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교통개선 등에 기여했으나 배수갑문이 군산측에만 설치되어 있어 서천(장항)측에 물길이 끊겨 생태계 파괴 및 수산업 피해, 담수의 정체와 토사퇴적으로 금강호 수질악화, 장항측 해면의 토사퇴적으로 장항항 기능상실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지적했다.

충남 지자체측 해수유통 주장은 ▲2009년 10월 20일 서천군수, 국토부에 금강하굿둑 철거 및 해수유통 건의 ▲2011년 7월 22일 금강비전위, 금강하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1차 대토론회 개최 ▲충남 지자체측 해수유통 촉구(서천군수 성명·2012년 1월 31일), 서천군의회 결의(2012년 2월 13일), 금강비전위, 금강하구역 개선촉구 성명(2012년 2월 9일), 서천군의회, 정부(국토부, 농림부) 항의방문(2012년 2월 28일), 충남도의회, 금강하구역 개선촉구 결의(2012년 3월 16일) 대정부 건의 등 노력을 기하여 왔다.

또한, 4대강사업을 계기로 3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환경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어민, 농민 등을 중심으로 하구역의 기수역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수유통을 관철키 위해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를’ 구성(2012년 4월 19일)해 활동 중에 있다.

반면, 전북지역 3개 시·군(군산, 익산, 김제)은 농·공 용수확보를 위해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관한 문제는 지역갈등의 문제로 접근보다는 생태계 복원이란 환경적 가치와 용수확보 등 지역개발 가치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해당사자간 상생발전 차원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대안모색과 상생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를 해결키 위해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등 이해관계 지자체와 국토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과 전북간에 입장 차이가 큰 금강하굿둑의 기수역 복원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굿둑의 구조개선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성과 금강하류지역의 홍수피해 방지 및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배수갑문 증설, 퇴적토사 준설 등 하굿둑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술에 젖은 충남 공무원, 도 넘는 기강해이 지적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충남도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4년간 충청남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검경 통보자 342명, 행정안전부 통보자 82명, 총 416명으로 충남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 소방관이 29명이나 포함됐는데 공주소방서 소속 모 소방교의 경우 단속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14%로 만취상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21일 예산군 오모 공무원의 경우 0.145%의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내 재판 중 6월에 해임됐으며 아울러 5월 24일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이모 공무원의 경우 0.130%의 만취상태로 인사사고까지 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면허취소인 0.16% 이상이 37명이나 되고,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를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등으로 적발된 인원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남 공무원 음주적발자료를 보고있자면 과연 이 나라 공무원들이 맞는지, 아니면 범죄집단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럼에도 재정자립도 23%에 불과한 충남이 음주운전만은 전국 상위권일 것이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남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보며 지자체의 위기는 결국 내부의 총체적 난맥상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달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