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세력 척결과 공교육 정상화 충남운동본부(상임대표 정원영, 이하 ‘운동본부’)은 지난 23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장학사 매관매직 가담자 더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이번 사건은 몇몇 개인들이 저지른 비리 사건이 아니라 10수년째 충남교육계를 좌지우지하는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건이라는 주장을 해왔으며,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경찰은 지난 3월 7일과 5월 6일 두 차례의 수사 발표를 통해 문제 유출 관련자 17명과 부정 응시자 29명을 검거했다”며 “이후에는 24기 초등과 23기 중등 부정 응시자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문직 선발 비리 관련 수사를 종결하고, 행정직 승진(사무관, 서기관)인사 비리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경찰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사를 진행해 충남교육청의 전문직 선발 비리의 일면을 확인해 준 노력은 인정하는 바이다. 또한 행정직 인사 비리에 대한 수사 방침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찰이 발표한 관련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 유출 관련자와 부정 응시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경찰의 수사 종결 방침이 알려진 이후 우리 운동본부에는 다양한 내용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제보를 바탕으로 운동본부가 파악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경찰의 발표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험 부정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주로 구속된 노 모 장학사, 김 모 장학사와 사망한 박 모 장학사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냈고, 입건된 사람도 주로 이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운동본부가 제보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구속된 모 장학사와 관련된 부정 응시자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거나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모 장학사는 김종성 교육감이 S중 교장 시절에는 교사로, 공주교육장 시절에는 장학사로 같이 근무한 바 있으며, 교육감 취임과 함께 도교육청으로 발령받아 오랜 기간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핵심 측근 인사로 알려진다.

23~24기 합격자 중에서 입건되지 않은 6~7명은 모 장학사와 고교 후배, 대학 후배의 부인, 같은 학교 근무 등 다양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수년 전부터 충남교육청 전문직 선발에는 주로 도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으로 근무한 조 모 교장, 안 모 교장, 성 모 교장, 노 모 교장, 윤 모 교장, 김 모 장학관 등이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올해 초까지 본청에서 고위층을 지낸 김 모씨도 거론된다.

이와는 별도로 김종성 교육감의 선거 당시 공헌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교감, 최 모 교장, 이 모 장학관 등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 모 대학교수, 김 모 대학교수, A 모 도의원 등도 별도의 계열을 형성해 전문직 부정 합격에 관여한 것으로 제보됐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는 어찌된 까닭인지 한쪽 계열에만 집중됐고 입건된 사람도 그 계열에 집중돼 있다. 앞서 언급한 주요 인물들도 당연히 수사 선상에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고 있다.

또한, 문제 유출과 관련되어 입건된 인사 중에는 경찰의 발표 내용보다 훨씬 주도적인 역할을 수년 동안 해 왔다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돈거래 증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사 결과 발표에서 빠진 부분도 발견된다.

▲제23기와 24기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조직적인 시험 부정이 자행됐다.

△충남교육청의 전문직 전형은 2003년 제15기까지는 1차 서류·객관식, 2차 면접·현장 실사 전형 방식이었으나, 2004년 16기부터는 1차 서류-논술식, 2차 면접·현장 실사 전형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주로 2차 면접·현장 실사 단계와 채점 단계에서 소수의 응시자에게 부정행위가 행해졌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김종성 교육감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인 2008년 11월에 실시된 제20기 전문직 선발 전형부터 2009년 4월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이후에 실시된 제21기 전문직 선발전형 이후의 전형에서는 1차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한 부정이 행해졌으며, 이번에 관련된 부정 응시자들 중에는 여러 차례 1차 시험을 통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 계속 불합격하면서 보이지 않는 벽을 체감하다가 금품 요구가 오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응한 경우도 다수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사전에 합격시킬 사람을 정해놓고 다양한 시험 및 채점 부정 행위를 통해 합격시키는 노골적인 방법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초등의 경우는 다단계 형태의 사조직이 운영됐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주로 전문직에 합격했다.

△초등의 경우 전문직 응시를 희망하는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응시 수년 전부터 스터디 그룹 형태의 모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스카우트 되어 학습을 함께하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피라미드식 사조직을 형성해 운영해 왔다. 이러한 사조직은 충남도 내에 지역을 안배해 7~8개 정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들 조직의 정점에는 퇴임한 몇몇 전문직 출신 인사들이 고문 형식으로 있으며, 그 밑에 2~4명의 고위직들이 포진하며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로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들의 주도하에 운영되었으며 정기적인 모임과 친분 관계를 맺고 수시로 각종 명목으로 정기회비, 특별회비 각출을 통해 집단으로 자금을 마련해 보관하다가 필요시 공동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직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적 금품 거래가 오고 가지는 않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자금의 용처로는 전문직 시험 응시 관련 자금, 고위층 해외 출장, 정기 인사철 사례용, 지역 행사 방문 시 거마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끈끈한 학습조직 활동을 통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소모임별로 장학사 응시 순번이 정해지며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전문직 선발시험에 응시해 합격키 때문에 중등의 경우처럼 한꺼번에 많은 금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장학사 선발 시험을 앞두고는 예상문제 형태로 각 스터디 별로 문제지가 전달되며 제공받은 문제를 가지고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축적된 이른바 족보를 가지고 자기들 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들은 평소 관리하던 자금에서 장학사 매관매직 자금이 지출돼기 때문에 각자 개인들은 도덕적 부담감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찰의 수사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 초등의 경우는 문제 유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피라미드형 사조직의 상층부에는 현재 입건된 인사들 외에도 김 모 교장, 이 모 교장, 김 모 장학관, 또 다른 김 모 교장, 박 모 연구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언급된 인사들은 대부분 도교육청 인사 분야에서 다년 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입건된 인사들에 대해서 졸속적인 징계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현재 입건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단시일 안에 징계 처리를 하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단지 인사 라인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경찰수사 발표에 끼워 넣기 한 정황도 있었다.

부정 응시자의 죄도 물론 중하지만 수년 동안 부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조차 되지 않은 인사들이 다수 있다고 추정되는 상태에서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로 이번 사건을 미봉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이유로 9월 이전 종결을 목표로 하는 징계 강행을 우려하는 바이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현재 드러나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보강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죄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 서둘러 징계를 한다면 충남교육비리 척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그칠 염려가 있다.

▲수사당국이 원한다면 운동본부가 확보한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월 6일 전문직 선발 관련 수사를 23기~24기로 한정하고 수사 선상에 오른 약간 명의 인사들에 대해서만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하였다. 물론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믿은 충남교육계 인사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상당수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전문직 23~24기 선발 비리는 물론 김종성 교육감이 취임한 2009년의 20기와 21기의 전문직 선발에서도 많은 비리가 있었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우리 운동본부에 하고 있다.

운동본부에 제보된 내용으로 볼 때 비슷한 제보가 검·경에도 접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로 전문직 선발 관련 비리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것은 수사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다.

일반직 인사 비리와 기타 교육비리에 대해서도 물론 철저한 수사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직 선발 비리도 보다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이번에도 부패 세력 모두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지난 10여 년간 비슷한 비리가 반복됐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비리가 잉태될 것이다.

수사 당국은 수사 인원을 대폭 보강해서라도 끝까지 수사해 비리 관련자를 색출해야 한다. 물론 수사당국이 원한다면 운동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관련자 명단 및 비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