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추진본부 해체… 진실 은폐 우려
4대강추진본부 해체… 진실 은폐 우려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2.12.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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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4대강 특위, 차기 정부 4대강사업 규명 철저
지난 2009년 4월 한시 조직으로 설치된 이후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지휘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해왔던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가 오는 31일자로 해체된다. 심명필 본부장 등 5명이 계약 만료되고, 파견근무를 해왔던 공무원들도 각 부처로 복귀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간사 박수현, 이하 ‘특위’)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4대강사업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말고 차기 정부에서의 4대강사업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한 4대강사업은 당초 목적인 홍수와 가뭄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 재정법과 환경영향 평가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위반, 2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낭비, 대규모 녹조발생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재앙, 보의 안전불안 등 부실공사, 담합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를 위해 ‘4대강사업 국민참여검증단’을 구성하고, 4대강 주변의 생태환경 회복을 위해‘4대강 복원본부’를 운영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지난 16일 열린 TV토론에서 4대강사업의 결과를 보고 보완할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박근혜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내년에 새정부가 출범하면 4대강사업을 재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키 위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주도했던 4대강추진본부가 해체되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 주체가 사라지고 관련 자료가 폐기·삭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에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4대강추진본부가 해체되더라도 4대강사업 관련 모든 자료 일체에 대한 폐기·삭제를 하지 마라. 둘째, 차기 정부에서 4대강사업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열릴 경우 관련자 증언과 자료 제출에 최대한 협력하라. 셋째,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한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라”를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22조원 국민혈세를 낭비한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 최대의 실정(失政)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바로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혀내 4대강의 재자연화에 나설 것이다”라며 “국토해양부도 행여 4대강추진본부의 해체를 기회삼아 4대강사업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말고 차기 정부에서의 4대강사업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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