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방지 및 사회적기업 관리대책 집중 추궁
-청소년수련시설 추가건립 중복투자 추궁 -기초노령연금 관리실태 질타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골프장 건설 주변 환경오염 문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지난 달 21일 2011년도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명성철 의원(보령)은 “부여군이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비로 매년 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동요 역사관광지 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 건립하려는 것은 중복 투자가 아닌지와 군내 사회적 기업이 4개소로 적은 편이며, 이들 대부분이 전문성 부족과 서비스 판매부진으로 자립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소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현재 시군 체육회장을 대부분 시장 군수가 맡고 있는데 그 근거인 체육회 시군 지부장은 지자체장이 맡는다는 대한체육회의 지침은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법이나 조례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도 물었다.
맹정호 의원(서산)은 “부여군의 기초노령수급지원금이 사망자나 해외이주자 등에게도 지급이 되는 등 기초노령연금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며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태도를 집중 추궁하고, 시군 통합평가에서 일반행정과 일자리창출 부분에 평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김득응 의원(천안)은 “지난 2009년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 문제에 골프장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부여군수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2009년에 2위를 보이던 청렴도 평가순위가 2010년도에는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등급으로 16개 시·군 중 15위로 순위가 대폭 하락한 사유 그리고 황포돛배사업 운영부실 관련 담당공무원 문책요구와 총 4000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비만 22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백제호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졌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부여군의 2015년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상황 및 65억 원이 투자되는 은산 제2농공단지 입주업종이 비금속, 자동차부품 등으로 천안·아산 지역과 경쟁력이 되는지” 물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농산물 대비 2%대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생산기반 확대방안은 무엇이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내년에도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할 것인지” 물었다.
유환준 의원(연기)은 “부여가 문화역사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부여군만의 특색이 보이지 않는다”며 “백제고도화사업 등 백제역사도시건설 추진 시 모든 공공기관과 주요 도로변 주택들을 전통적인 공공디자인으로 설계해 부여만의 특징을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송덕빈 의원(논산)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독면 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부여군의 경우 1810개가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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