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조사위원회, 환경운동연합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22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 실패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라며 “4대강 사업은 ‘문제없다’로 일관한 정부 및 관련자 일벌백계하고, 차기 정부는 4대강 사업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총 16개의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구미보 등 12개 보는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며,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수질예측 불합리, 수질관리방법 부적정, 준설량 검토 불합리, 유지관리 비용 과다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감사결과와 관련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 ◀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물 문제인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 이러한 4대강 사업의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수질악화
환경부는 보 건설로 인해 체류시간이 증가, 4대강 수질이 악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4대강 사업에 반영치 않았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하천이 호수로 변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의 수질관리지표인 BOD 기준으로 수질을 평가했다.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COD, 조류농도 등과 같은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해 수질관리를 했어야 한다. 잘못된 수질관리지표를 이용한 결과 수질상태를 왜곡평가하게 되고 따라서 수질개선방법과 개선시기를 실기해 수질악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수량확보
4대강 본류 중 물 부족은 영산강에서 1.6억㎥에 불과하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로 4대강 본류구간에 8억㎥(낙동강에 6.7억㎥ 확보)의 물을 확보했지만 확보한 물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다.

△홍수예방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에서는 200년 빈도 홍수량을 적용하고 나머지 하천에서는 100년 빈도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계획 과정에 4대강 전 구간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적용 설계를 했는데 이런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법정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홍수예방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최소 준설물량’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서 최소 수심 6m를 확보한다는 사업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준설계획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무모한 준설계획은 모래가 다시 쌓임으로써 홍수예방 효과를 저하시키고 향후 유지준설비만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설계됐고, 공사는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지관리계획은 불합리하게 수립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부실설계
국제규격으로 중대형 댐(dam)에 해당하는 하천구조물을 보(weir)라고 규정한 점이 부실설계의 시작점이다. 홍수때 수문을 개방하면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데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받이공과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을 부적절하게 설계하여 일부 보에서 물받이공이 유실 또는 훼손됐고, 16개 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는 것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는 수문 개폐 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치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 조건을 잘못 적용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결과 밝혔는데 이러한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수리모형실험으로 설계를 검증토록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형식적으로만 수행했던 것이다. 또한, 함안보와 합천보 구간(43km)만 하더라도 준설단면 대비 38%가 재퇴적되어 최소 수심 6m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 결국 헛 준설한 셈이다.

△부실공사
4대강 사업의 보는 수압 등에 직접 저항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균열, 누수 등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함안보 등 6개 보만 하더라도 자료를 왜곡해 균열억제 방안을 마련치 않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함안보, 달성보, 강정보 등 3개 보에서는 허용 균열폭을 초과하는 유해 균열이 발생했다. 6개 보 1,246개소에서 총길이 3,783m 균열이 발생했다.

보에서 누수가 발생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은 함안보 등 9개 보는 제안된 방법으로 누수방지 보강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임의보수하여 함안보 등 6개 보에서 여전히 누수가 발생했다. 또한, 시공관리가 부실해 여주보 등 13개 보(157개소)에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및 실런트가 박리되거나 콘크리트가 깨져 철근이 노출되는 등 결함이 방치되고 있어 구조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불합리한 유지관리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수공사도 부실해 2012년도 하반기 수문 개방 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했다. 4대강 사업으로 하천둔치에 234개의 공원을 설치했는데 도심지 또는 도심지 인근에 있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겠지만 농촌지역에 설치한 공원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공원은 그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유지관리비를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키 때문에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4대강 사업 ‘문제없다’로 일관한 정부 관련자 일벌백계 차기 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 필요

▲정부의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극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문제제기했던 것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현장조사와 수질 등 모니터링을 해왔고, 이를 통해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하상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키 위해 보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했지만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보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의 4대강 특별점검단은 2012년 4월 ‘강 바닥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나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문제점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했고, ‘4대강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하면서 ‘제방 및 호안 설치높이, 준설계획 등을 조정하고 제방 및 호안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4대강 보 수문에 대해 수문 개폐 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거나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설계해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했고, 실제 공급가능양보다 많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수질예측이 불합리해 수질관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질관리방법도 부적정해 음용수 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대규모 준설해 사업비를 낭비하고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2011년 1월 27일 발표한 감사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감사원은 당시 4대강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발주·설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했는데 감사원의 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미 2011년 1월 당시에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감사결과를 발표해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만일 4대강사업 세부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실제로는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도 4대강 사업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직무자체를 유기하고도 제대로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
이 대통령은 빙산의 일각이긴 하나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잘못된 4대강 사업 추진과 무리한 강행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철저한 조사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만일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적인 검토 및 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동조하는 것이 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4대강 소송에 대해
4대강 국민소송인단이 4대강 소송과정에서 보의 안전성, 수질이나 준설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왔던 것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4대강 소송에서 1, 2심 판결은 이러한 4대강 국민소송인단의 주장에 대해 상반되는 정부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법원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정부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대책 및 책임자 처벌
이 대통령의 잘못된 독선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전혀없이 자리보존을 위한 충성경쟁으로 일관했던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관료와 책임자들, 권력과 돈에 양심을 팔았던 학자들은 모두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히 책임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