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해왔으나 현재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의 도전을 받고 있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하여 진료비가 급증(2000년 대비 2011년 3.6배, 연평균 12.3% 증가)
※11.4%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3.3% 사용, 만성질환 진료비가 35.5% 점유(2011년)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관련 민원이 연간 6,400만건에 달하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 기대에 못미치는 62.7% 수준(OECD평균80%)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단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 건의 드림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골자

○목표 :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수준으로 확대(총 36.6조원 소요)

○보장성 강화내용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1.9조원)…입원 20%→10%, 외래 30~60%→15%
-재난적 의료비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씩 인하(6.8조원)
-필수의료의 단계적 급여화(27.9조원)…선택진료비 폐지, 병실차액·간병서비스 등 급여화
※ MRI 검사료 등 비급여 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급여 전환

○소요재원 조달방안(약 37.9조원)
(1)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과기반 확대(23.3조원)
-소득중심 개편(모든 소득을 포괄, 미부과 소득 축소), 무임승차(피부양자) 방지, 소비 기준 보험재원 확충(0.51%) 등
(2)생애주기별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비 절감(8.4조원)
-국민건강DB를 활용, 예방·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증진체계 강화
(3)보험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개선으로 재정누수 방지(6.2조원)
-보험원리에 맞게 수입과 연동하는 효과적 급여관리체계 구축
※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을 통해 노인, 치매질환자 등 보호 강화
이를 통해 사실상 중증질환 보장효과 달성 가능 및 새로운 건강보장 미래 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