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봉사 기회 큰 보람”, “열린 부여군의회 주민들의 공간”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먼저 주민들이 선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의 일꾼으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부여군의회’ 21세기 부여신문에서는 부여군의회를 찾아 2013년 신년 기획으로 11명 의원들의 인터뷰를 갖고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백용달 부여군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의원들을 집중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
▶ 먼저, 의장 취임 후 첫 신년을 맞이했다. 감회가 남다를텐데...
▷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부여군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기도 전인 1961년 5.16으로 중단된 후 우여곡절 끝에 1991년 부여군에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과 높아진 정치역량 덕분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부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부여군의회는 의회구성 이후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1400여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고, 진정접수처리, 행정사무감사, 각종 사업현장시찰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명실상부 부여군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후대 의원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 지난 연말 보궐선거를 치뤄 이제 비로소 부여군의회가 정원을 모두 채우며 의회다운 면모를 갖추었다. 부여군의회의 신년계획과 의장님의 포부는?
▷ 지난해 한 의원님의 별세와 한 분의 동료의원의 중도 퇴직으로 안타까움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구성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서 두 분 의원님이 선출되어 부여군의회는 7개월여 만에 전체 의석이 꽉 채워지게 됐다. 특히,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은 더 젊고 더 높은 인품을 가지신 분들로 부여군의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군의회는 첫번째로, 의회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더 많은 내부의 소통을 통해 의회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 결집해 내고자 한다. 또한, 의원 연수를 비롯한 선진지역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의회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능률성을 추구함으로써 군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
두 번째로,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유지를 통한 우리군의 건전한 성장전략 추진이다. 우리군은 농업과 역사 문화 관광에 강점을 갖고 있다. 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백마강르네상스사업, 고도보존법에 의한 고도보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굿뜨래 제2의 창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산업화에도 발맞춰 나가고자 한다. 또한 장기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진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개발에도 보조를 같이 하고자 한다. 이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넘어서거나 선심성 성격을 갖고 있다면 과감하게 이를 저지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의회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견제와 균형의 매커니즘에 입각한 소임을 다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군민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정책의제 개발이다. 군민의 생활현장에 한 발 더 다가가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문제가 있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라도 달려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의 당부를 심사하는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넘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개발해 집행부에 제시하거나 이를 법제화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이와 같이 의회 내, 주민, 집행부와의 다면적인 방향과 목표를 실천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하는 부여군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 모두의 열망인 농업과 역사 문화 관광이 잘 어우러진 웰빙 부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 11명 의원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부여군의회가 한 정당소속이란 초미의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 집권여당으로서 바라본 부여군의회는?
▷ 지난해 11월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전격 통합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군에서도 선진통일당 의원님들께서 새누리당 당적을 갖게 되었고,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의원님이 당선됨으로써 군의회 11명의 의원님 모두가 새누리당의 당적을 갖게 되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두 정당은 이념이나 정체성에 유사성을 갖고 있어 합당에 따른 의회 내 큰 변혁은 없었다.
최근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소속 정당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우리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요청도 같은 취지이다.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해 소속 자치단체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스스로 통치하는, 즉 ‘본래의 의미의 자치’ 아니겠는가? 물론 소속 정당이 같다면 큰 틀에서 정치적 신념을 같이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에 있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집권당으로서의 이익을 공유하여 우리 지역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부여군의회의원 모두는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군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
▶ 재선의원으로 어려움도 겪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매력은 무엇인가?
▷ 나는 일찍이 출향하여 기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 나름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귀농하게 된 연유는 내가 나고 자란 지역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무엇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 시절 ‘시군행정’은 중앙정부의 지시나 수립된 계획의 기계적 집행이었다면, ‘자치행정’은 지역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여 소속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가 함께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함께 행정과 경영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과거 기업경영의 경험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매력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여군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발전 방향설정과 계획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 부여군의회만의 자랑이 있다면.
▷ 부여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방정부의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요, 이 메커니즘은 의회 또는 집행부 일방의 독주를 타방이 견제함으로써 군정의 민주화와 군민 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원리가 자칫 잘못 운영되어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재소 등 소모적 정쟁을 양산하는 예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나는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책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독임제 기관인 군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중요정책을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부여군의회가 출범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우리군의회에서는 의결 안건의 재의, 재소 등 불미스런 사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양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여군의회는 형식에 불구하고 항상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 끝으로 군민들께 한 말씀 해 달라.
▷ 지역의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부여군의회가 그 중심에 서겠다. 농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웰빙 도시, 역사와 현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 누구나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가꾸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당부 드린다.
이제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가 지났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있다. 군민 여러분! 올해도 풍년농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린다.
| /대담 황규산 발행인 정리 김낙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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