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안마련 모색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2010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금강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동안 방치되고 단절돼 단순 경작지로만 이용됐던 수변공간이 활력을 찾게 되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동호인들이 줄을 이어 달리고, 다양한 레저활동 인프라를 조성해 생활과 여가가 어우러지는 친숙한 강으로의 탈바꿈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물 그릇 확보를 위한 하도준설로 수심이 깊어지고 나루터 15개소가 만들어져 장거리 선박운항도 어렵지 않게 됐다.
지난 정부는 일상화한 홍수와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고, 유역(流域) 주민 등 대다수 국민이 동의했으며, 일부 가시적 성과도 얻었다. 논란은 있지만 태풍과 호우가 잦았던 지난해 홍수 피해가 예년보다 줄었던 것도 4대강 사업의 효과이다. 공사 부실은 시정해야 하지만 치수사업의 의미와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주장은 이성적 대응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강은 과거 교통과 교역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주 5일제 전면실시와 소득이 증대하면서 국민들의 레저, 체험과 같은 여가활동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롭게 복원된 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금강을 내륙으로 관통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금강의 수(水) 공간을 활용한 군정전략 사업은 어느 군정에서 추진해도 해야 할 사업이다. 민선 5기 취임 후 군정전략 우선과제로 수상관광의 개척을 천명한 것도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그동안의 육상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여관광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신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4대강 수계 개발 전략의 변화에 따라 수(水) 관광사업 위주의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새 정부의 하천변 친수공간 정책변화 추이에 따라 우리군의 수상관광 전략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민선 5기 군정에서는 추가사업의 발굴보다는 지금까지 군민에게 공표하였던 백마강 르네상스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군정의 전략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로, 새 정부의 수공간 친환경 조성정책과 맞물려 환경부의 금강 핵심 생태축 조성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개발 위주의 금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동력을 일정부분 상실했다는 현실 인식아래, 방대한 자연천이구간으로 남아 있는 금강변 둔치의 생태복원을 위해 500억 규모의 환경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 공생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셋째로, 방대한 농토를 상실한 지역농민들의 대체소득원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이 금강 살리기 사업에 많은 기대를 가져온 것은 문화재 관련법 등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지역개발에 발목이 잡히고 방치되어 온 성난 민심이 중심에 있다.
부여군민의 약 72%가 금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했고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초기 외지에서 몰려온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을 막아낸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 감소된 농업소득을 대체할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의 창출이 시급하다. 현실적 대안으로 하천부지 내 공공기관의 조사료 작물 재배 허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백마강 르네상스 사업을 장기적 군정의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관광, 생태, 소득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사업을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공섬은 낙동강의 을숙도, 춘천 하중도, 한강의 밤섬, 여의도, 난지도 등의 개발사례가 있는 만큼 인공시설물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생태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강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침식과 재 퇴적을 방지하기 위한 지류와 지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류·지천과 합류하는 실개천, 도랑 살리기 사업을 금강 인접 지자체와 연계하여 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향후, 민선 5기 군정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의 ‘비합리적 인내’가 정책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듯이 지난 군정의 비합리적 인내가 초래한 대형사업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제라도 내부의 눈이 아니라 외부의 관점에서 사업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군정을 여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각오이다.
![]() 이 용 우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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