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 여운익 지사장
| 국민과 함께 ‘건강 보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부여·청양지사. 신임 여운익 지사장 취임 이후 더욱 더 밀착형 찾아가는 발빠른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의료서비스의 기대 수치 또한 높아지면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편집자 주> |
▶ 지난 해에 건강보험 쇄신을 위해 공단 차원에서 큰 변화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가?
▷ 건강보험 시행 35년과 공단 창립 12년 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보장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2012년 1월 17일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와 국민 요구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인구 감소 및 노인의료비 급증, 만성질환 등 질병 구조 변화에 동떨어진 비효율적 급여 구조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자인 공단이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라는 활동보고서를 내 놓게 됐다.
▶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공단이 지난 1월 출범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8개 연구단, 65명의 운영위원, 35명의 외부전문가 등 199명으로 구성되어 6개월간 총 95차례의 논의와 32차례의 실적보고회를 가진 뒤 연구결과를 내놓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다.
그동안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과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무작정 올릴 수도 없고 재정없이 혜택만 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입 부문의 부과체계 개선과 지출 부문의 점진적인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건강복지플랜의 비전 체계는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목표로 첫째,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둘째,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기반을 조성하고 보장성 확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평생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다.
▶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인데?
▷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1977년 의료보험 실시, 1989년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보장성도 점차 늘었지만 2010년 1조3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내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국민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여부 등 현안은 쌓여갔지만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2011년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3%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는 약 46%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많은 구조적 요인들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 그렇다면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있는가?
▷ 공단은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 가능한 건강복지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②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③ 치료 위주에서 예방, 검진,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평생 맞춤형 통합건강 서비스 제공 방안
④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급여결정구조 정립 방안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과 공단 내부 혁신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이다.
▶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보장성 강화에 드는 비용이 36조6천억으로 추산되는데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시켜 5년간 약 23조3천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방, 검진,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해 급여비 지출을 절감하면 총 8조4천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또, 급여결정과 진료비 청구심사, 지불체계를 합리화시켜 약 6조2천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총 37조9천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
▶ 요즘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공단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우리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 강령을 제정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 완수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의 지사장은 이사장과 청렴계약을 하고 전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윤리강령 실천을 생활화하여 윤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모두는 청탁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고 있으며, 만약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청탁기록을 생활화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FONT>
▶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부여 군민들이 더욱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음주, 흡연, 나트륨과다 섭취 등을 줄여주시고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개선 등을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 /대담 황규산 발행인 정리 김낙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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