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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여군정 6. 재무과
2013 부여군정 6. 재무과
  • 황규산 발행인
  • 승인 2013.04.2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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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군정을 위한 세정체계 구축,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팀 구성

<연재순서>
①기획감사실
②주민생활지원과
③건설재난과
④문화관광과

21세기 부여신문은 계사년 창간 9주년을 맞이하여 부여군 행정의 업무와 시책 등 추진 상황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 실·과·소·읍·면별 특징을 찾아가는 기획 취재를 연재하기로 했다. 각 실·과·소·읍·면별 연재는 무순으로 기재한다. -편집자 주 -

재무과 슬로건. 21c부여신문


재무과에서 하는 일
1. 공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 개별주택가격의 완벽한 산정
3. 지방세 체납액 징수
4. 세입 재원의 생산적 관리
5.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
6. 내실 있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7.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3년을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로 정하고 세수 증대와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업과 지역이 동반자로서 더욱 살기좋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경제 신 활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라는 비전아래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지방세 부과·징수와 내실 있는 재산 관리로 군민의 믿음 속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 정확, 투명한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회계업무 처리로 지원 부서로써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주요추진계획≫

◈ 활력 있는 군정을 위한 세정체계 구축

1.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팀 구성 운영
부여군에서는 금년부터 신세원 발굴 연구팀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사회변화에 부합되는 세원을 집중 발굴하고 연구해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지방세연구회’팀을 구성했다. 1분기 연구실적으로 ‘신규등록차량 출고가격 시스템관리’로 이전등록 시 세수가 누락되지 않게 됐으며’ ‘원동기를 장치한 미등록 기계장비(차량, 운반구 등) 과세’를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신세원 발굴 연구팀. 21c부여신문

2. 지방세 전자납부제도 홍보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
부여군은 납부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위텍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납부 등 고지서 없이 전국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시 미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안내하고 행정착오 등에 따른 ‘납세보상제’를 운영하여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납세자가 2회 이상 방문 시 10000원 이내의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군민신뢰 구축에 전직원이 함께할 계획이다.

◈ 세수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1. 2013년 세수 목표액 달성 총력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세원발굴과 체납세금 최소화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3년 세수목표액은 지방세 232억원과 세외수입 167억원으로 총 399억원 이다. 특히, 수수료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수수료를 정비하고 과태료 관리부서별 체납액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작정이다. 또한 지출절감 및 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잉여금 확보 및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 대상법인 30개를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상담을 통해 신고납부 누락 등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여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

부여군에서는 표준지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시 ‘주민 참여제’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자료는 국세·지방세부과, 재건축부담금,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국민주택채권,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등에 쓰이는 중요한 자료인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부여군에서는 2013년부터 지방세 부과내역에 대한 상담 및 세무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지원 콜센터는 지방세 전문 상담요원 3명을 배치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체납독려 및 가상계좌 안내를 통해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를 돕고 있으며, 친절한 납부 안내로 납부의식 고취 및 체납을 사전 방지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소액체납자 징수 및 정기분 납부 상담 등을 통해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제공 등 지방세수 증대 및 세수 조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체납세금 일소대책 추진

부여군은 체납세금 일소를 위하여 ‘부여군 21세금 기동팀’을 4개 전담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목표액(939백만원)을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징수활동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이 있다. 또한 체납 없는 마을 7개리를 선정 표창하고 시상금 30백만원을 시상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올 상·하반기 체납징수 우수기관 8개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금 15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2년 체납없는 마을 시상. 21c부여신문

◈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한 재정 집행

부여군에서는 안정적인 세출예산 집행과 신속한 회계지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집행의 신뢰도 제고와 발주계획 공개로 공정하고 계획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신 활력 창출을 위해 관내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 공사 발주 시 최우선 협의하고 있으며, 사전 계약심사제도 시행으로 원가 과다계상 여부를 심층 분석하여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

부여군은 2013년 6월 기획재정부소관 국유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은 실태조사를 통해 군유재산대장과의 불일치재산, 누락재산, 유휴재산 등의 확인, 무단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대장 정비, 누락재산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치,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등 군유재산의 적정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관리

품격 있는 청사환경 조성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민원인 및 직원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군청 주변 90대 주차면(1,994㎡)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방문고객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부족한 군 청사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주요성과≫

◈ 2012년 재무과 각종 수상내역

- 충청남도 세정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2월 28일)
- 충청남도 세무공무원 연찬회에서 지방세 확보방안 최우수(3월 22일 )
-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지방세 발전방안 장려상(5월 3일)
- 부여군 팀별 연구과제 발표에서 자주재원 확보방안 우수상(6월 12일)
- 충청남도 세외수입담당자 연찬회에서 신세원 발굴팀 최우수(6월 22일)
- 부여군 2012년 군정성과관리부서 평가에서 우수상(2013년 3월 4일)

부여군 2012년 군정성과관리부서 평가 우수상 시상 장면. 21c부여신문

◈ 납세 편의시책 도입 운영

1.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 전면 시행
-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2. 재무과, 읍·면 카드단말기 설치 (재무과 3대, 읍·면 16대)
- 전자매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납부 가능
3. 지방세 상식 안내문 비치
- 지방세 상식 안내문을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 주요내용은
① 상속재산에 대한 변동신고·납부안내
②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
③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등

◈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실적

1.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T/F팀운영)
- 해당사업 : 부여시장 문화관광형 및 환경개선사업
- T/F팀 : 5명(팀장1, 팀원4)
- 환급금액 : 8억원
2.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30억원(목표액 29억/ 103%)
3. 세무조사실시
- 세무조사대상 법인 34개소 330백만원 추징
4. 부여군 21세금 기동팀 운영
- 4개 전담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 2011년 이전에 부과된 고질적 체납액 중 869백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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