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충남지부, 김 교육감 취임이후 모든 기수 수사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이하 ‘전교조 세종충남’)는 2일 지난 2011년에 실시된 23기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와 관련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대해 성명을 통해 김종성 교육감 취임 이후 모든 기수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교조 세종충남은 성명을 통해 “충남교육청 장학사 인사비리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이미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해 4명이 구속된데 이어 2011년에 실시된 23기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와 관련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중 현직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1명이 구속됐다”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2명도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이 기각의 주요 사유였다는 측면에서 볼때 23기 장학사 선발시험에서도 광범위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의 23기와 24기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있었다면, 이전의 시험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비리와 문제점이 없던 시험에서 갑자기 조직적인 시험 비리가 발생했다고는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의 시험에서부터 크고 작은 선발비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비리들이 확대돼 23기와 24기 시험에서와 같은 범행이 생겨났을 것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세종충남은 “최근 충남교육청의 위신은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기존의 비리는 모두 털어내는 것이 오히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충남교육청은 한 치의 숨김도 없이 23기와 24기는 물론 김종성 교육감 취임 이후 장학사 선발시험 전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리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일벌백계의 의지로 관련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에서도 기존에 보여준 수사 의지를 바탕으로 이미 제보된 내용 및 관련자료를 검토 23기와 24기 이전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끝까지 밝혀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경찰청 수사 2계는 1일 충남교육청 장학사 인사비리 관련 지난달 29일 3명의 연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명은 구속, 2명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신청으로 임모(47)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23기 부정 응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윤모(48) 모 고교장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3기 및 24기 면접 출제위원장과 안모(58) 도교육청 전 인사담당 장학관,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24기 초등 문제유출 주도는 각각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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