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지구촌으로 각 나라마다 안보와 경제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만이 오로지 사회주의 체제에 김일성 주체사상 우상화 종교로서 3대세습은 물론 인민의 언론, 직장, 거주, 여행의 자유가 없는 집단으로, 우리와는 너무 다른 체제와 이념 목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한 선군으로 온 세계가 반대하는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남북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민족의 감성을 위해 주체사상이 그 위를 장식하고 있어 아무리 만나고 햇볕정책과 아부성 정상회담을 해도 북한은 무력 도발과 살상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남북 간에는 지향하는 목표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철수와 보안법 폐지 또한 사회주의 실천을 목표로 하고남한은 북한의 민주주의 사회로 경제발전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어서 아무리 만나고 사정하고 약속하고 온갖 도발과 살상을 참아도 안 된다.

북한은 김정은 후계자로 잠정 내정된 지난 2009년 1월 8일 이후부터 도발을 시작했다. 이어 2009년 1월 10일 성명을 통해 ‘NLL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서해 NLL 남쪽 우리 수역의 해안포, 방사포 대규모 발사(400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살상 등 남북 기본 합의서와 10.4 선언 등의 전쟁 반대 및 불가침의 준수 합의를 모두 위반했다. 또한, 북한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핑계로 서해 NLL을 무효화 하고 서해 5도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했다.

북한이 저지른 지금까지 제일 큰 사건만을 살펴 보면,
① 1968년도 청와대 1.21 기습사건
② 1968년도 울진 삼척 무장공비 공습사건
③ 1976년도 판문점 도끼 살인사건
④ 1983년도 아웅산 폭파사건
⑤ 1987년도 칼기 폭파사건
⑥ 1996년도 강릉 잠수함 11명 자살사건
⑦ 2000~2006년도 연평도 도발사건
⑧ 2008년도 금강산 박왕자 피살사건
⑨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파 살상사건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내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놓고 사생결단식의 정치 공방을 벌였다. 이는 사실 서해 NLL은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라도 논의 대상이 아닌 것을 시비하고 있으니 북한이 바라는 남남 갈등으로 인해 종북세력을 키우는 경우가 되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2009년 1월 17일 성명을 통해 NLL 무효화 선언을 하면서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노무현) NLL은 휴전선과 달리 유엔군의 일방적으로 그은선이라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깨뜨리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바라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와 3대세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데 왜 북한의 편에서 서 있는 지 다시 한 번 애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항 직 민주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