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내용


[기획감사실]
이경영 의원
▶관외와 인터넷 물품구매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상당 부분이 타 지역 물품을 구입하고 있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관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직원 지도를 시키겠음. 또한 군수 지시사항으로도 처리토록 하겠음.

임화빈 의원
▶kpc에서 만든 부여비전 2020 추진용역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미사여구가 많고 관광과 농업이 반영되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어 보임.
▷kpc 용역보고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된 것으로 참고만 하는 것이며 향후 우리군 접목 시에는 상황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에 맞도록 적용해 나갈 계획임.

조세연 의원
▶맞춤형 정보화교육은 대상자가 누구까지인지. 정보화교육 활용도가 미흡해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가 필요함.
▷군민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백제대왕행차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해서 호응이 좋은데 부활하는 방안 검토.
▷축제 부활 여부는 군정조정위원회 의견 및 여론수렴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다루겠음.

최충규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을 52개 단체 427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더 줄일 것인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 각 부서별 교육도 시켰음. 또 공익성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2012년도에 반영할 계획임.

임화빈 의원
▶10대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국비확보가 필요한데, 국비확보 추진상황(아이디어)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함께 협력해야 할 사항으로 10대비전 마스트 플랜이 나오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장성용 의원
▶2012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의회사무과 경상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음.
▷현재, 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도 대체적으로 줄였음. 양해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임화빈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부분에 체육시설, 의료기구 등의 수리·운영비도 포함되었는지. 체육시설과 의료기구가 많이 노후되어 있는 실정인데.
▷올 9월 중에 체육시설, 의료기구에 대한 일제 조사를 했음. 그간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계상해 놓았음.

이삼례 의원
▶국·공립보육원 건립사업을 반납하였는데 반납사유는. 우리군으로서는 좋은 사업을 놓쳐버린 셈인데 심히 안타까움.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해 원아들이 대기 중에 있다는데 국·공립보육원의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반납사유는 부지확보를 못해 반납했으며, 국·공립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우리 군이라고 한다. 따라서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국·공립보육원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장성용 의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가 부여읍에 치중되어 있던데 지역별 안배는 어떠한지.
▷금년에는 부여읍에만 한정하지 않았고 면에도 지역별로 1~2개 업소를 지정하였음.

이경영 의원
▶관내 업소 또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을 할 수 있음에도 3건을 타 시·군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였는데.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군내에서 구매토록 하겠음.


[민원봉사과 ]
임화빈 의원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제안한다면. 현 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된 책자를 제작할 계획은 없는지.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부여군 군보 제152호(2011년 7월 29일자)에 고시내역 게재 및 부여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도로명주소 색인자료’를 게시해 현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후 검토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책자 등을 제작토록 검토하겠음.
▶부동산 실거래 거주지별 매입자 현황 중 2011년 ‘기타’ 매입자 31.8%의 거주지별 수치는.
▷외지인 구입 분포 중 경기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기타 시·도의 매수인 현황임.

이경영 의원
▶Best친절공무원 상패구입을 인터넷으로만 구입하는 사유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상패제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인터넷구입을 했으며 앞으로 부여군 지역업체를 이용하겠음.

이지순 의원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친절교육에 각 읍면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지.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인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친절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길 바람.
▷상반기,하반기 매년 2회에 걸쳐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음.

최충규 의원
▶방문신청, 전화신청 등 모든 민원신청은 민원봉사과에서 받는지. 개인 민원,다수 민원 처리대장 사본 요구(표본).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여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음.

장성용 의원
▶민원인이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필지를 선택후 터치시 화면이 다른 필지로 전환되어 이용이 불편한데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지.
▷민원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이 안내하도록 교육하였으며, 화면 터치가 예민한 부분은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토록 하겠음.


[재 무 과]
임화빈 의원
▶업무보고서의 지방세징수 목표액대비 징수액은 언제 기준인가.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10월말 기준임. 회계연도 내에는 달성이 가능함.

이경영 의원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 포상금 평가기준이 있나.
▷읍·면 직원과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했음(체납징수+정기분징수+기관장 관심도).

장성용 의원
▶다순위 수의계약 대상업체 현황 요청.
▷서면으로 작성 제출 하겠음.

이경영 의원
▶카드지출내역 중 관외, 인터넷 지출에 대형버스 관련 지출이 3건 있는데 관내에는 취급 업체가 없어서 했는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여 하였는지.
▷관내에는 취급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관외 업체에 지출 되었음.

장성용 의원
▶토·일요일에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용차량 총괄부서에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람.
▷관용차량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토록 실·과·소·단 및 읍·면에 시달토록 하겠음.

임화빈 의원
▶수의계약에서 관내업체 중 5회 이상 받은 업체는 없는가.
▷군청발주 공사 중 농공단지업체 외에 5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없음. 앞으로 특정업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문화관광과]
백용달 의원
▶제57회 백제문화제 추진 문제점 및 대책과 가능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 강구.
▷정체성을 유지하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
▶신동엽문학관 운영계획에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는 이유는.
▷준공과 함께 유사시설에 대한벤치마킹 등을 통해 운영계획 등 수립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음.

임화빈 의원
▶계백장군무예촌 및 서동요역사관광지 변경내역.
▷접근성이 떨어져 공사용역중지 및 활성화 재검토로 수련시설을 강화하고 문화시설구조 조정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음.

이삼례 의원
▶신동엽문학관 입장료 받을 것인지.
▷조례에 의거 징수계획임.
▶백제문화제축제 시 요식업 조합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반영 강구.
▷직영 등 운영방법을 강구하겠음.

이경영 의원
▶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는게 어떠한지
▷우리군도 같은 입장에서 건의하고 있음.

최충규 의원
▶부여문화원이 도내에 없는 시·군이 부여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원이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함.

장성용 의원
▶서동요세트장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가능한지.
▷배치 시 활용 계획임.
▶군민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중 문제 시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보강했는데 보강사업에 대하여 추가사업비를 지급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는지.
▷보강공사에 대한 추가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음.


[농 정 과]
조세연 의원
▶구제역 방역대책과 관련 타 시·군에 비해 우리 부여군 소독시설이 뒤떨어지는 느낌인데 우리군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한데 정기 예방접종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도입, 농가마다 공무원을 지정 구제역백신 접종지도 및 소독실시 등 재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음.
▶2011년 정부공공비축 매입품종은 삼광, 호품이었는데 2012년 매입품종은 무엇인지.
▷지난 10월 26일 관련기관 및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입 품종 협의회를 개최, 2012년 공공비축 매입 품종을 삼광벼, 새누리로 결정했음.
임화빈 의원
▶농정과 사업예산 재원별 비율을 보면 타 실과에 비해 군비부담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는.
▷농정과는 업무성격상 국도비보조사업에 수반되어 군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지방비부담률 중에서 도비 30% 군비 70% 부담하는 사업이 많아 군비지원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이유로 군비만의 자체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오히려 농민단체 등은 우리 군비만의 자체사업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장성용 의원
▶곤포사일리지 공급자 공급량이 수급자의 내역서의 수치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공급과 수급량이 같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앞으로 본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누수없는 사업이 이루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김태호 의원
▶곤포사일리지 희망농가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은 것 같음. 볏짚 또한 부족한 실정인데 낙협 등을 통한 공급체계를 개선농가에 직접 공급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람.
▷현재 6개 경영체가 있고 금년도 3개의 경영체를 추가선정 9개의 경영체를 통해 공급한다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음. 사일리지 공급체계는 낙협에서 사전수요를 파악, 공급계획 수립에 농가별 적정하게 공급해 최대한 다수의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
▶부여 쌀이 저가인 원인은 무엇인지.
▷과거에는 이동식 시설하우스 2모작, 하천부지 등에서 생산되는 쌀이 미질이 많이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하우스, 하천부지에서 쌀을 생산하지 않아 부여 쌀 미질이 양호한 편임. 부여 쌀이 저가인 이유는 품종이 다른 벼를 혼입(혼합)하여 유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부여통합RPC에서 계약재배 후 엄격한 관리로 유통하여 부여 쌀의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백용달 의원
▶굿뜨래 명품쌀 생산을 위한 대책은.
▷무농약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으며, 부여통합RPC와 계약재배 내실화로 고품질 벼와 타 품종 벼의 혼입방지 등 철저한 관리로 명품쌀 브랜드 정착에 노력하겠음.


[경제진흥과]
임화빈 의원
▶부여시장이 지금까지 준공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카드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조건부 준공으로 현재 진입로가 완료되어야 준공처리가 됨. 다만, 카드기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임대료 징수는 위탁을 하고 있는지. 임대료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징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점포에 대하여는 관리위탁을 하고 있으며, 1층과 2층의 임대료는 차이가 있고 일부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사실임.

이대현 의원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석 등 명절에 공무원들이 부여 지역 상가 및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음.
▷상품권 발행으로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부여군민체육대회때 자전거 250대가 상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반은 상가에서 다른 물건을 구입해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생각임. 앞으로 실무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음.

이경영 의원
▶부여시장을 문화관광시장으로 계획 또는 자랑할만한 특색은 있는지.
▷처음 부여시장을 계획할 때는 문화관광시장으로 계획했으나 지금은 별다른 특색이 없음. 옛 정취를 살릴 수 있는 문화관광시장 쪽으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군수산하 전 직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여시장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며 의견수렴한 적은 있는지. 군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하는 것은 담당자 뿐인 것 같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전 직원과 함께 부여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함께 고민하고 의견수렴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음.

이삼례 의원
▶부여여객에 비용이 들더라도 부여8미 등 부여관련 광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음. 부여가 나온 광고를 보면 소속감이 생기고 가슴이 따뜻해짐.
▷부여여객과 협의 및 권고해 보도록 하겠음.

최충규 의원
▶부여시장에 냉·난방시설이 되어있는지.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사실, 예산확보가 어려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장성용 의원
▶서동축제 등 각종 축제 시 바가지요금이 성행한 것 같은데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단속반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음.
▶결행버스로 인해 어르신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가.
▷없음. 앞으로 결행버스가 발생치 않토록 최선을 다해 관리토록 하겠음.
▶버스정류소에 버스시간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부착되지 않은 곳이 많음.
▷승강장 설치의 기본이라 생각하며 승객편의를 위해 설치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