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청양군,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시작한 총사업비 4911억원 규모의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첫 단계 연구기관 선정에서 105개 프로젝트 중 2개 이상이 신청하여 경쟁한 프로젝트는 전체사업의 15%에 해당하는 16개사업 뿐이며, 나머지 89개사업은 단독지원 기관을 그대로 선정·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 종자산업 규모는 7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인 반도체(DRAM) 보다 월등히 클 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고성장이 예상된다”면서 “국가별로는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크며, 중국이 90억 달러, 프랑스 36억 달러 순이며, 한국은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종자산업은 작물생산을 위한 곡물, 채소, 화훼 등의 종자를 개발·육성·보급하는 산업으로 종자개발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후방산업의 역할을 한다”면서 “기술·자본 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적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이 세계 종자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육성 프로젝트는 예전 BK21과 같이 기관별 5천만원에서 17억원으로 나눠먹기식 지원이 재연되고 있어 향후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전체 105개 사업 중 16개 사업만 경합 나머지 단독지원 기업 선정
228개 세부 프로젝트, 예산 319억원 89개 선정기관이 나눠먹기
매년 중국으로 보따리상 통해 고려인삼 종자 반출, 우수종자 관리 부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 제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수와 화훼의 종자 자급률은 2012년 평균 각각 16.64%와 33.24%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특히 화훼류는 접목선인장 제외시 16.55%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또한 품종보호권자와 사용자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실질적인 로열티 지급액은 확인이 불가능하나, 국내 전체 재배면적에 외국품종의 재배면적으로 로열티 지급액을 추정한 결과 매년 150~18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7월 금산에서 인삼종자 대량매수 및 불법 국외반출로 종자가격이 급등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우수 고려인삼 종자가 밀반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부는 반출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어 우수종자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향후 벌어질 식량위기 대응방안은 우수한 종자육성 밖에 없으며, 이에 선진국도 대규모의 R&D 투자와 전문성을 지닌 연구인력을 종자산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글로벌 종자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성공이 필수적 요건임을 역설하면서 “우수한 연구기관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도 ‘종자산업의 삼성’ 배출에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가 과거 BK21 사업과 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대신 역량 있는 기관을 선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며, 매년 철저한 실적관리와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는 우리 고려인삼 종자와 관련해 이 의원은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골든시드 프로젝트에서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젝트에 인삼 품목이 빠졌다. 개발은 커녕 관리라도 잘해야 하는데 부실한 대응으로 매년 우수종자가 유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정부가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수출전략 종자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과 2012년 전면 시행된 품종보호제도 대응 종자개발을 위한 부·청 협력 R&BD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