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지난 21일 실시한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성과금, 청렴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2년말 25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부채증가규모가 1조5천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사채발행 및 상환현황을 보면 한 해 이자만 1조2천억원으로 2010년부터는 연간 사채발행액 규모보다 원금과 이자액을 합친 사채상환액이 더 커서 빚내서 빚 갚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2020년까지 부채가 40조원 규모로 급증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용 절감, 광고사업 등 도로공사의 자구노력도 미흡한 상태”라고 비판하며 심각한 재무위기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한 해 70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지난 5년간 총 3000여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사장의 경우 2013년 상반기 성과급은 1억6519만원으로 2010년 대비 5170만원(46%)이나 증가했다”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엄청난 부채를 감안하여 볼 때 일반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시점에 성과급을 남발하고 쌓이는 부채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의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자체평가) 3등급, 외부청렴도(민원인 및 대국민평가) 5등급으로써 종합 청렴도는 4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0년 기준 청렴도 ‘보통’평가를 받았던 도로공사가 2012년에 더욱 ‘혼탁’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받아 대민업무에 있어 ‘청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성 확보와 청렴도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