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새누리당, 부여·청양군) 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의 목적으로 ‘국유림 확대 장기계획’ 등을 세워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림 매수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2012년말 현재 24.6%의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32%까지 계획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30년 목표달성을 위해 사유림 매수사업 예산규모가 늘어나도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청 사업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국유림 관리를 위해 사유림 매수예산의 대폭 증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810억에서 542억으로 대폭 삭감되었다”며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금년도 임야의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5.56%나 증가했음에도 산림청의 매수단가는 매년 동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 정부의 사유림 매수단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전국토의 64%나 되지만 국가가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산림 중 2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투자대비 수익은 낮고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는 산림관리의 특성상 우리나라 사유림은 그만큼 방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선진국과 같이 국유림의 비율을 30·40%대로 확대해 보다 계획적인 산림자원을 경영하고 관리하는데 산림청의 역할이 긴요하다”며 “국유림 확대 정책이 계획대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