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5.5%, 충남 6.2% 교육예산, 2018년까지 10%대 확충
이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에서 “졸업과 입학의 계절에 학부모, 학생 모두 떠나고만 싶은 안타까운 충남교육 현실”이라 전제하면서 17개 광역시도 10위, 경기도 교육 예산 비율의 40% 수준의 열악한 충남교육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밝했다.
현재 충남도정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2%로(2012년 기준, 표 참조) 15.5%인 경기도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안희정 교육정책 실종’을 정면 비판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교육담당 업무도 1개과 조차 없이 기획관리실 산하 ‘교육법무담당관’ 실 2개팀 1관 체제에서 맡고 있으며, 5년 전 교육국을 신설, 현재 평생교육국 산하 3과 10개팀 체제로 운영하는 경기도청에 비하면 극히 취약한 상태다.
이 의원은 민선 5기 안희정 도지사의 11개 교육정책 공약을 “무상급식 등 복지성 공약이거나 ‘협의회, 추진위, 계획’ 수준의 졸속 교육정책”이라 강력히 비판하면서 4년째 방치 상태에 있는 ‘서울학사 건립’ 공약 실종을 대표적 무능 사례로 적시했다.
또한, 충남경쟁력의 최대 악재가 교육환경이라는 점에서 2009년 9월 충남도에서 실시한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사전 조사>를 근거로 “충남에서 근무하는 충남외 지역 거주자의 59.4%가 충남교육 불만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열악한 충남교육환경이 충남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이 활성화된 지역의 교육 불만족도가 이런데 낙후된 태안, 보령, 서천 등 서해안권과 부여, 논산, 금산 등 남부권의 교육여건은 방치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그 근거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충남도민 40인 진심토론>과 12월 조사한 <충남도민 정치의식 조사 중 ‘정책욕구조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도민 불만족과 열악한 교육 여건 혁신에서부터 ‘오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충남교육 그랜드디자인’ 5대 약속을 밝혔다. 이 의원은 ▶첫째 현재 6.2%에 불과한 충남도 교육 예산을 2018년까지 10%대 확충하는 동시에 국고 지원과 자체 재원조달 동반 확충 ▶둘째 ‘교육환경 개선-기업 투자 유치-지역개발활성화’ 선순환 구조 정립 ▶셋째 평생교육국 설치 목표로 교육 전담부서 신설 ▶넷째 ‘사회적 기업’ 활용한 교육소외계층과 소외지역 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지원 대폭 확충 ▶다섯째 지지부진한 수도권 ‘서울학사’의 ‘세종충남학사 확대 조기 건립’ 등 5가지 교육정책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 경기도 교육정책 조직현황 ; 2009년 교육국을 신설, 현재 평생교육국으로 1국 3개과 10개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평생교육국 조직도. 이에 비해 충남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 교육업무가 얹혀 있고 2개팀, 1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에 비해 교육 정책 낙후의 정책현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학교교육 뿐만이 아니라 유아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충, 평생교육 확대로 3040 경력단절 여성, 5060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도 전면 혁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충남의 교육정책 혁신이 도민의 정책욕구가 가장 높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 “중산층/서민의 사교육비 지출 절감을 위한 공교육과 공공부문의 교육분야 일자리를 대폭 확충, 교육환경 낙후로 고통받는 계층과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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