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부여신문은 갑오년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여군 행정의 업무와 시책 등 추진 상황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 실·과·소·읍·면별 특징을 찾아가는 기획 취재를 연재하기로 했다. 각 실·과·소·읍·면별 연재는 무순으로 기재다. -편집자 주 -

기획연재 순서
①부여군보건소
②기획감사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4년을 ‘가족행복 건강도시 조성’의 해로 정하고 세수증대와 납세편의시책 추진 및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업과 지역이 동반자로서 더욱 살기좋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방 세수증대로 안정적 자주재정 확립’이라는 비전아래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지방세 부과·징수와 내실 있는 재산관리로 군민의 믿음속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 신속, 정확, 투명한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회계업무처리의 지원부서로써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4년 주요추진계획≫

◎ e-지방세 운영으로 탈루세원 방지 및 안정적 세수확보

1. e-지방세 시스템을 담당자, 관리자, 감시자 등 3단계로 관리

부여군에서는 e-지방세 시스템을 담당자, 관리자, 감시자 등 3단계로 관리하여 업무 담당별로 정확한 과세대장 정리 및 신고누락을 방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지방세 전산화를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정기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있다.

2. 등기우편 송달 전자추적시스템 도입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

부여군은 납부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위텍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납부 등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간단 e-납부’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방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망 신고 시 미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안내하고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납세자가 2회 이상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일 기하며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신뢰 구축에 전직원이 함께 할 계획이다.

◎ 세수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1. 2014년 세수 목표액 달성 총력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재원확충을 위해 다양한 세원발굴과 체납세금 최소화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4년 세수목표액은 지방세 252억원과 세외수입 94억원으로 총 346억원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과태료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과태료체납액징수팀을 구성 운영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작정이며, 지출절감으로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자금 적기배정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 대상법인 30개를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상담을 통해 신고납부 누락 등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여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부여군에서는 공정한 표준지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자료는 국세·지방세 부과, 재건축부담금,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국민주택채권,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등에 쓰이는 중요한 자료인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부여군에서는 2013년부터 지방세 부과내역에 대한 상담 및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지원 콜센터는 지방세 전문상담요원 3명을 배치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체납독려, 가상계좌 안내 및 문자발송을 통해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를 돕고 있으며 친절한 납부안내로 납부의식 고취 및 체납을 사전 방지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소액체납자 징수 및 정기분 납부상담 등을 통해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고 반송고지서를 추적하여 재발송함으로써 고지서 송달율을 높이고 주민편의 제공 등 지방세수 증대 및 세수조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체납세금 일소대책 추진

부여군은 체납세금 일소를 위하여 ‘부여군 21세금 기동팀’을 4개전담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목표액(939백만원)을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징수활동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이 있다. 또한, 체납없는 마을 7개리를 선정 표창하고 시상금 30백만원을 시상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올 상·하반기 체납징수 우수기관 8개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금 15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부여군에서는 안정적인 세출예산 집행과 신속한 회계지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 지급상황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고, 대규모 공사·용역 발주는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업체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및 재정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 체불없는 관급공사 집행

부여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급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임금 지급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웹콘텐츠를 구축해 지역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공사대금에는 노무비 뿐만 아니라 재료비,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영세한 지역건설업체가 자금난으로 다른 비용에 우선 충당할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사용료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여군에서는 지난해 ‘부여군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종합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임금지급 서약서를 작성하고 준공 후에는 공사감독관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등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부여군은 행정기관의 작은 관심이 임금지급 지연과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여군은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은 실태조사를 통해 군유재산대장과의 불일치재산·누락재산·유휴재산 등의 확인, 무단점유·사용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대장 정비, 누락재산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등 군유재산의 적정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군 상호점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상호 교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관리

품격 있는 청사환경 조성으로 근무여건을 개선 민원인 및 직원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내 사무실 공간부족을 해결하고자 군청사 별관을 신축하고 있다. 이번 별관 신축을 통해 서고, 자료관을 이전하여 부족한 청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공간도 확보활 것이라고 한다.

≪2013년 주요성과≫

◎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실적 1. 지방세 징수에 총력 - 지방세 징수 257억원(목표액 253억/ 102%) 2.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팀 운영 - 지하수 사용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발굴 : 28백만원 3.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29억원(목표액 27억/ 107%) 4.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대상 법인 30개소 230백만원 추징 5. 부여군 ‘21세금 기동팀’ 운영 - 4개 전담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 2013년 이전에 부과된 고질적 체납액 중 946백만원 징수 ◎ 납세편의시책 도입 운영 1.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 활성화 -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2. 자동이체, 전자납부자에 세제 혜택 부여 - 6,557명 1백만원(1인당 150원~300원) 3. 지방세 상식 안내문 비치 - 지방세 상식 안내문을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주요 내용은 ① 상속재산에 대한 변동신고·납부안내 ②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내 ③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등 4.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의무사항 안내로 민원 사전방지 - 의무사항 안내문 : 2,666건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