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 사진)이 2014 국정감사에서 날 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의 70%를 차지하는 부채왕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이 위법을 낳는 행위를 반복해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가중시키고 공기업 신뢰상실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LH는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부터 잘못된 대책을 만들어 적용하고, 그 규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특정세력에 특혜를 주는 위법행위를 해왔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은 지난 2011년 6월 13일 하남미사 사업지구 내에 있던 레미콘, 수산물센터, 화훼단지 영업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하자 ‘하남미사 기업이전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레미콘 공장 신규 이전부지 선 제공이라는 책임은 이행하지 못한 채 미사지구의 일부 세대의 입주가 금년 말로 임박하자 공공기관의 횡포로 이전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LH가 용지공급 대책이 필요없는 자들에게 대책을 세워 용지공급을 해주고, 용지비가 비싸다고 데모하니 재감정을 통해 가격을 깎아주고, 거기다 임시이전 부지와 기반시설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중 삼중 특혜의 절정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위법이 위법을 낳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면 LH 역사상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LH, 원칙없는 사업추진으로 부실심화, 공기업 신뢰상실 부추겨…
또한, 지난 14일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 중인 지방상수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의 누수율은 지난해 기준 16.7%로 전국평균 10.4%에 비해 훨씬 높았다. 지난 2011년 18.1%에서 2012년 14.6%로 개선됐지만 지난해는 다시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누수량은 2011년 4482만톤, 2012년 3633만톤이었으며, 지난해는 4569만톤이 수도관 밖으로 흘렀다. 3년간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517억원에 달한다.
수자원공사는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 408억원, 2012년 481억원, 2013년 511억원 등 총 1401억원을 썼지만 누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밑 빠진 수도관에 물 붓는 꼴’이 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금산과 전북 정읍의 경우 2011년 이후 계속해서 누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금산은 2011년 19.5%에서 지난해 24.2%로 높아져 가장 나빴고, 정읍도 2011년 12.9%에서 지난해 14.6%로 높아졌다. 금산에는 최근 3년간 시설개선비로 49억원을 썼고, 정읍에도 22억원을 투입했다. 2012년에 비해 지난해 누수율이 나빠진 시군은 수공이 관리하고 있는 20개 시군 중 9개로 절반에 달한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위탁을 맡겨온 양주시는 계약과 달리 유수율이 하락하는 등 관리가 부실해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관리부실은 수자원 낭비는 물론 부실한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므로 누수율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3년부터 지방상수도를 위탁 관리하며 210만명에게 하루평균 14억리터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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