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정부 적극적 조치 촉구
이명수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사건현황 및 조선인 피해현황」 자료를 근거로 “항일운동이나 노동재해 사례를 제외하고도 거주지나 형무소 등에서 억울하게 피살된 사례가 최소 60건 이상이며 피살자의 수도 1만명이 넘는다”면서 “정부는 이미 20년 전인 1995년에 보건복지부 용역 [해외희생자유해현황조사사업보고서-일제시기 해외 한인 희생자 연구]을 통해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국가적 범죄사례 및 피살자 명부를 일부 파악했으나,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아 피해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신고조차 할 곳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특히, “관동 지진 시 조선인 피살사건은 대일항쟁기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대표적 사례이자 일본의 국가적 범죄행위이나 사건발생 직후부터 일본정부는 조선인 학살 사실을 은폐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2013년에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일본진재시피살자명부’(286명 수록)가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명부 조사 및 희생자 유해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대일항쟁기위원회’를 올 6월로 업무종료되게끔 방치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은 약소국가인 조선을 침략,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여 인권 침해 및 노동력 착취한 곳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하는 등 과거사 반성은 커녕 역사왜곡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명백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향후 한일관계 진전, 인류 보편적인 인권신장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 현실을 타개하고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여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오늘날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그간 정부가 미처 하지 못했던 ‘일본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의 범위를 넘어 대일교섭 및 공법적 기능 수행은 물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대일항쟁기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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