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 지난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계에 다다른 5.31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국회 혁신교육 포럼이 주최한 제 3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토론회에서 그 동안 대한민국 교육계를 지배해 온 경쟁교육 중심의 5.31 교육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핵심 역량을 키우는 협력과 상생의 ‘포스트 5.31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제시 했다.

5.31 교육개혁안은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으로써 한국사회의 교육문제를 공론화하여 학습자 중심,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 등 예측 가능한 교육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쟁교육의 심화, 교육 빈부격차 확대 등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안으로 변질되면서 지난 20여년 간 대한민국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 정책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조 발제에서 “지난해 4.16 참사를 겪으면서 이제는 5.31 교육체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5.31 경쟁교육체제에서 4.16 협력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새로운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이란 개혁의 주체를 학생과 교사로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하향식 정책을 지양하며 지방화 분권화에 기초한 협력과 상생의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상시기구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오직 ‘학생중심’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종국에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날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제 3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국회 교육혁신포럼 등이 주축이 되어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