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 제출에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 예산에 도의 내년 주요 사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충남의 관점에서 대응력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 지사와 허승욱 정무부지사, 실·국·원·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과 도 관련 입법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내년 꼭 편성하고 실현해야 할 사업은 도의 관점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획시키고, 구체적인 예산배정으로까지 관철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준 지침을 따르면 중앙부처도 편할 것 같지만 지방의 제안들이 올라가야 정부예산도 생명력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며 “지침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언급하며 “복지를 비롯해 각종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특별한 국가재원 확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규모의 예산으로 늘어나 있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다 보면 한계점과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교부금제도 산정 지표 변경과 관련 “빵의 크기는 똑같은데 그걸 나눠먹는 사람은 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교부금 산정과정에서 충남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특히 최근 첫 삽을 뜬 서해선 복선전철에 대해서는 “몇 백억원씩 투입하다간 공사가 십 수년이 걸릴 것이며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속한 철도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을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며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도 역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지사는 이밖에 “제로-100 프로젝트에 따른 도의 재정정보 공개가 지방제정법 개정이라는 결실까지 맺었다”며 “도의 행정혁신 노력이 전 국민의 귀감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유력한 수단으로써의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 행정의 성취도를 높여낼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4조4650억원으로 설정,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