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충남도교육청이 본예산에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에 슬며시 증액했다가 교육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5일 도의회 교육위 의원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예산을 슬그머니 집어 넣었다가 심의에서 지적을 받고 일부예산이 삭감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61억여원을 심의한 결과, 23억4206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10억1000만원 ▲교원명예퇴직수당 10억원 ▲고입프로그램개발위탁용역 2억원 등에 대해 삭감했다.

반면 누리과정지원 447억원, 자유학기제 운영 30억2600만원, 다문화교육지원 11억83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 원안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가 넘긴 추경이 예결위 문턱을 넘을 경우 도교육청 올해 예산은 총 2조 9853억여원으로 증가한다.

이날 위원들은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직원의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산출 기준 및 법으로 그 인원을 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비정규직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정규직 교직원의 인건비는 감소됐다”면서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지난해 275회 정례회에서 2015년 당초예산 심의 시 과다계상, 사업비 재검토 사유 등으로 당초예산 75억 1000여만 원에서 28억 94만이 삭감 됐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 13건의 삭감 예산 10억 9000여만 원을 사전 협의 없이 편성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 했다.

홍성현 위원장(천안1)은 “본예산에 삭감했던 예산을 도교육청이 추경에 증액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과 낭비 예산에 대해 과감히 삭감했다”고 밝혔다.

장기승 예결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심의과정에서 사전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신청했다"며"과정과 절차가 무시됐고 필요성에도 부합하지 않은 일부 항목은 삭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수정 의결된 도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2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