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명수·이철우 국회의원(새누리당), 박남춘·김민기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방분권,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환영사와 국회의원들의 축사에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지정·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와 조선대 임상수 교수, 대전대 곽현근 교수가 각각 ‘주민자치 뒷받침을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과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방안‘,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실행모형 제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주민자치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경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현행 보통세인균등분 주민세를 목적세인 가칭 주민자치세를 신설해 주민자치재원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어 세입분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고, 감면 시행시 페이고(PAYGO) 준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관계형성의 초점(사회적 자본 유형)에 따른 3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곽 교수가 제안한 모형은 ▲지역사회 결속형 모형(지역주민의 결속과 유대형성에 초점) ▲지역사회 교량형 모형(서로 다른 주민조직과의 관계망에 초점) ▲지역사회 민관파트너십 모형(행정과정의 참여와 신뢰형성에 초점) 등이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기대 이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정창훈 인하대 교수, 진명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장,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서 각 패널들은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과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에 대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권한싸움이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일”이라며 “충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공간 속어세 주민 참여 및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치공동체 100곳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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