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건강보험증란?

󰠚 現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보험증(IC칩 부착 카드)
󰠚 본인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 및 칩내 저장
※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 만성질환, 약물 알러지, 처방내역 등 확인 가능

2. 필요성
❍ 환자 진료정보 공유시스템 전무
󰠚 메르스 같은 응급사태시 대응 불가
※ 메르스 조회시스템 17일만에 가동 → 초기대응 실패로 확산
󰠚 개인 응급상황시 약 부작용, 만성질환내역 확인불가
󰠚 타 의료기관 이용시 중복검사 등으로 시간 및 비용 증가
❍ 증 도용 등에 따른 재정누수 및 진료기록 왜곡 … 최근 5년간 17만건, 48억원 적발
❍ 무용지물된 종이보험증 발행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
󰠚 증 발급건수 : 약 2,000만 건, 57억원 예산소요(2014년 기준)
※ 환자 진료시 병원에서 주민증록번호만 확인

3. 추진경과
❍ 진료시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 폐지(1998년 9월) … 규제완화 차원
❍ 전자카드 도입추진 및 중단(2001년 5~12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 마련 추진
󰠚 시민단체(개인정보유출 우려) 및 요양기관 반발로 중단
❍ ‘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2007년 11월) … 전자보험증 도입안 제시
❍ 전자보험증 복지부 건의(2009년 8월) … 사회적 합의 미비로 시행보류
❍ 건강보험증 실태 조사(2013년 11월) … 국감지적 건(김희국의원)
󰠚 미사용 보험증 발행으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
※ 가입자 84% 미사용, 요양기관 89% 미확인
❍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의원 보도자료 배포(2014년 10월 3일)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대비 사진부착 IC카드 도입검토 필요”
❍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연구용역 공고(2015년 2월 16일) 및 결과발표(2015년 8월 중)
※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시범사업 추진여부 결정

4. 향후 추진계획
❍ 사회 각 분야 의견수렴(2015년 7월~ ), 제도 개선 관련 법 등 정비
❍ 편의성 강화 및 보안성 지속 검증 … 독일, 대만 등 주요국 개인정보 유출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