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무이자로 시·군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이 시급하지만, 각 시·군에서는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 조례안은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 사업은 연리 2.5%로 융자한다. 또 무이자 융자 기간은 개정 조례안 시행일로부터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정 체결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융자 규모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상수도 누수율이 심각한 시·군에서 부담 없이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상수관로 개선 사업 등을 추진, 누수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기금은 공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 그 재원을 지자체에 융자하는 기금”이라며 “재난 극복 차원에서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에 한해 지역개발기금을 무이자로 장기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각 시·군에 설치된 상수도관은 모두 1만 2,833㎞이며, 이 중 2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은 2,226㎞로 집계됐다.시·군별 누수율은 부여군 43.9%, 예산군 36.4%, 서천군 36.1%, 공주시 31.5%, 태안군 30.6% 등으로, 15개 시·군 평균 누수율은 15.7%이다.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수관망 1801억5100만원, 정수시설 246억3200만원 등 모두 2047억83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