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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보조금지원 관리 철저해야
민간자본보조금지원 관리 철저해야
  • 21c부여신문
  • 승인 2012.06.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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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영농법인 및 마을지원금 철저한 관리 필요 목소리 커
‘굿뜨래’ 농·특산물 브랜드의 성공으로 전국에서도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인지도가 높은 부여군에 농·축산업과 관련된 각종 보조금 및 민간자본 보조금 등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녹색농촌마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과 영농법인을 비롯해 특색있는 개인 농가에 수십여종의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특정 마을에 십년도 안되어 유사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이미 수십년 전부터 마을에 지원된 농기계보관창고, 저온창고 등의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현재는 개인 사유화처럼 이용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각종 명목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에 대한 지원도 몇몇 개인의 의지로 사업비의 투입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금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현실성이 급격히 떨어져 향후 사업성공의 불투명과 효율성에 대해 큰 의문이 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마을이나 법인의 경우 지나치게 특정인 위주의 사업방향이 몰리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자부담에 대한 확실한 관리로 사고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조금 인식이 너무 느슨해져 있고 개인 사유화로 인한 불협화음으로 이미 곳곳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가 속속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부여군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개인이나 영농법인의 경우 행여 중복성 지원이나 마을 또한 개인의 사유화 등을 미리 방지하는 관리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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