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제2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21c부여신문
  • 승인 2012.07.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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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돈 의원
ㅍㅍ 21c부여신문
1. 기초노령연금 확대지원 관련하여
○ 지난 4.11 총선 시 각 당의 기초노령연금 관련 공약 중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급여대상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함은 어떠한가 건의드리면서 지사님의 의견은?
○ 노인어르신들은 일제 36년 식민생활, 6.25전쟁, 보릿고개, 자녀교육 등 평생 자기준비가 소홀하였음. 이제는 국가가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2.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정책에 대하여
○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건강한 노인 수도 증가하는데 사회복지 비용의 절감을 위해 노인 고용의 문제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정부나 충남도의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노인일자리로는 거리환경지킴이, 교통안전지킴이, 독거노인안전지킴이 등 매우 단순하고 비생산적인 일자리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실정임. 앞으로 막 퇴진하신 힘 있고 혈기왕성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대책이 있다면?

3. 독거노인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 우리도의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노인자살률 전국 1위, 이혼율 도 단위 4위 등 각종 사회복지 분야 평가에서 전국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복지평가에서 불명예스러운 실적을 거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 홀로사는 어르신 가구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4. 4대강사업이후 하천부지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 4대강 하천고수부지 활용계획으로 여가시간 증대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벌써부터 잡초가 무성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 자연천이구간 등 일부 관리의 손길이 어려운 고수부지 일정구역을 할당해 하천부지 불법경작을 막기 위하여 낙농축협 등의 믿음직스러운 기관에게 임차하여 축산사료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대안은 어떠하신지?
○ 하천부지에 보리, 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식재할 경우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관광자원이자 색다른 명소가 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5. 축산농가의 사료비와 면세유 등 지원대책 마련
○ 사료비와 면세유 가격이 대폭 올라 축산농가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정부나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관련 내용에는 지원계획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 FTA 시대를 맞이하여 준비된 자는 살아남고 그러하지 못한 자는 도태되고 말 것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빠른 변화와 대응으로 강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려면 우리 충남도만의 축산업 분야 관련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하여 마련하고 계신 특별대책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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