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부여신문은 임진년 창간 8주년을 맞이하여 부여군 행정 업무와 시책 등 추진 상황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각 실·과·소·읍·면별 특징을 찾아가는 기획취재를 연재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시대흐름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빠른 변화에 대처하며 8만 부여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여군의 행정을 찾아가 본다. 각 실·과·소·읍·면별 연재는 무순으로 기재한다. - 편집자 주 -

2012년 재무과 중점추진 전략

▶ 납세 편의시책 지속 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 ▶ 안정적 세수확보 증대를 위한 공정한 지방세 과세 및 징수 강화 ▶ 세입금 운용의 내실화를 통한 세입재원의 생산적 관리 ▶ 과표적용 및 세부담 형평성유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공평하고 누락없는 세원관리 ▶ 체납세금 징수기동팀 운영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안정적인 세출예산 집행 ▶ 국·공유재산의 보존 부적합재산 처분 및 자산관리공사 이관 ▶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로 내·외부 고객만족도 제고

■ 납세 편의시책 도입 운영

부여군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납부가 훨씬 편리해졌다. 그 동안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는 고지서를 들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등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와 통장,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의 전국 지방세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16개 읍·면에 1대씩 카드납부 단말기를 설치했으며, 전자매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종전처럼 은행창구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이 알아야 할 유용한 지방세 상식 안내문을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①상속재산에 대한 변동신고·납부안내 ②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내 ③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등이다.

■ 각종 연구발표대회 수상 실적

2012년 재무과에서 대·내외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 충청남도 세무공무원 연찬회(3월 22일)
-지방세 확보방안 최우수(한태철 주무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포럼(5월 3일)
-지방세 발전방안 장려상(한태철 주무관)
▷ 부여군 팀별 연구과제 발표(6월 12일)
-자주재원 확보방안 우수상(김건태 주무관)
▷ 충청남도 세외수입담당자 연찬회(6월 22일)
-신세원 발굴등 최우수(김건태 주무관)

■ 2012 세정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여군은 충청남도에서 지난 6월 실시한 2011년도 세정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세정운영평가의 평가기준일은 2012년 2월 28일이며 전년도 자치단체의 세정운영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세·세외수입징수율,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실적, 부실과세 방지, 추진 노력도 및 시책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했다.

■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실적

재무과에서는 열악한 자주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시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우수시책으로는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공평 과세를 위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과 ‘체납없는 우수마을 선정’을 통한 이장과 전 주민이 참여하는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를 재무과 전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에 대한 기납부 부가가치세 8억원을 환급 받음으로써 재주재원을 확충했고, 전국에 환급사항을 전파하여 부여군을 빛내는 역할을 했다. 또한, 매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해 지난 5월까지 12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부여군 지방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대상 법인 30개소 중 10개소를 조사한 결과 45백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2012년도 지방세 414억원을 부과하여 404억원 97.6%를 징수했고, 193천건을 부과했으나 97건을 착오부과로 감액(0.05%)하여 과오납환부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여군은 지난 4월 3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865호의 주택을 결정·공시했고,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유자에게 우편발송했으며, 그 결과 총 28호(이의신청 24호, 직권정정 4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감정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30일에 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국세, 지방세, 재건축부담금,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국민주택채권,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등)

■ 체납세금 일소대책 추진

부여군은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부여군 21세금 기동팀’을 4개 전담반 16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966백만원의 55.4%인 536백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82건, 영치예고 181건, 재산압류 969건, 재산공매 15건이다. 앞으로 부여군은 체납세금 우수 읍·면 6개소를 7월 초와 12월에 선정하고 10백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며, 체납세금 없는 우수마을 5개소를 선정,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 경리담당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30건 425백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다.

※ 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실질적인 행정지원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그동안 민간자본 보조 등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에 대해 23건의 계약대행을 실시했으며, 입찰·계약업무의 통합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소, 읍·면의 1억원 이상 공사 7건, 2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6건에 대하여 본청에서 계약을 시행했다.

■ 재산관리담당

부여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2012년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1만 6천여 필지, 22백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조사내용은 공유재산대장과의 불일치 재산·누락재산·유휴재산 등의 확인, 무단점유·사용여부, 사실상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대장 정비,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등 공유재산의 적정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