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정확한 지적측량 제공과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달 24일까지 하반기 지적측량 성과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천안, 공주, 아산, 서산, 금산, 서천, 예산, 태안 등 8개 시·군과 해당 지적공사 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측량 결과를 발췌해 전자평판 측량을 실시, 측량 성과 결정의 정확성 여부 등 지적측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와 함께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 여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상황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실태 등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도는 이번 표본검사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지적측량에 오류가 있거나 규정을 위반한 측량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우수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보령시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해 13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7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