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의료서비스 수급 불균형 심화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가가 지출한 보건의료비는 197만원으로 도시가구의 188만원보다 3.2% 많았고(※ 농가소득은 3341만원으로 도시가구 소득 5140만원의 65%에 불과) 전체 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농가(8.7%)가 도시가구(6.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농가의 소비지출액이 도시가구의 77.2% 수준임을 감안하면, 농가가 체감하는 보건의료비 부담이 도시가구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농민은 큰병이 생기면 대도시로 나가야하므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추가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농가의 실제 의료비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농가의 의료비 부담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촌 고령화율과 농가의 의료비 지출간의 상관 관계가 80%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 의료수요 증가에 반해 의료수준은 하락
농촌진흥청의 ‘2011 농촌지표’에 따르면, 2010기준 농업인의 37.2%가 농부증(다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부에게 어깨·허리가 아프고 손·발저림, 현기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증후군 증세)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농부증은 늙고 노쇠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겼으나, 최근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또한, 2011 농작업 관련 안전사고비율은 1.44%로 전체 산업의 평균 재해율(0.6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의료수준은 양적,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2010 병원의 도시집중도는 종합병원의 경우 90.4%, 일반병원 85.2%, 의원 88.8%로, 농촌지역의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인력은 2008년 5,028명에서 2011년 2,900여명으로 줄어드는 등 의료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지역 의료기관의 응급실에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응급의료센터까지의 도달 시간이 30분 이내인 시군구는 전체 244개 중 119개에 불과하고 1시간 넘게 걸리는 시군도 58개에 달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의사수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협회 갈등 재점화
보건복지부는 “이대로 10년 후면 ‘의사 인플레이션’이다”, “의사없는 시골, 더는 안된다”라며 의대정원을 20%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지자체별 유능한 의사나 시설 인력 유인책 부족, 즉 전술과 전략의 부재”라고 역설하고 있는 상황.
▲종합대책 마련 필요
농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지역 의료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마련 필요하다. 농촌에의 병원유입 정책 등을 통해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지방 의료원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하고, 농부증 등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질환을 다루는 전문병원 신설 등 농촌의 의료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